임금체불 횡령배임 명의위장 노동권침해

ㅇㅇ(124.50) 2022.03.31 21:09:46

조회 304 추천 28 댓글 1

타인명의 빌려서 위장사업체 운영 - 명의빌린놈이 돈세탁하고, 지출 늘려서 세금안내고 재산줄여신고하기

대포통장이랑 비슷한원리

마찬가지로 명의위장했기 때문에 서류상 법인사업체와 관련없는 이가 공금관리하고 인사재량권 남용

공금관리 >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횡령(사내보유금이 명시된 것보다 적으면 자기돈으로 채워넣어야함 세무조사 들어가기 전에)

A업무로 사람 뽑아서 B업무 C업무 과다하게 시키면 노동법위반임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아서 비교적 자유롭기땜에 쉴드충들 말이 맞음 근데 법인임

법인사업체 = 회사는 '회사'의 소유이며 개중 51%이상 지분 가진 이가 대표직을 맡음

비영리법인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있고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설립하는거 좆같이까다롭고 증명자료존나많아야함

사업체를 기존설립목적에 반하는 취지로 운용했다는게됨

극단적인 예시로 들면 식당으로 신고해놓고 지하에 노래방영업하는거랑 똑같음

난 뭐 별 악감정없고 책임지고 문제 해결한 뒤에 다시 볼 수 있음좋겠다

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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