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기소율 10%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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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쿠모 린 모든 논란 정리 . zip 허버허버69 힘조세계 여성의 날달노도 사상 리트윗 작성자 : 스갤러

명예훼손 모욕 기소율 10%도 안됨

ㅇㅇ(112.171) 2022.05.02 04:30:22

조회 171 추천 2 댓글 8

7ceb847fb6876cf137ec98b21fd704038c7a31a937a834e64a3576

명예훼손, 모욕 기소율이 10%도 채 안되고

넘어가도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 좀 심해도 100만 미만 소액 벌금형임

모든 구성요건이 다 성립된다고 해도 그 내용에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으면 불기소 때리는 경우도 허다함

진짜 누가봐도 정도가 진짜 심각해야 전과가 남는 수준의 형량이 나옴

그걸 아니까 그동안 연예계도 말로는 고소한다 선처없다 윽박지르고

진짜 심한 몇몇만 본보기로 고소해서 조지고 조용히 묻어버림

왜냐면 죄다 고소해봤자 실제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거나 죄다 불기소, 무죄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악플러들은 결과 통지서 받아들면 면죄부인마냥 안심하고 더 악플을 담

그러므로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악플을 달거나 신상을 털지 마라

애초에 고소를 당할 일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만약 MCN이고 연예기획사고 고소가 들어왔다는건

진짜 도를 넘었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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