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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은 머임

ㅇㅇ(183.101) 2022.05.22 21:36:31
조회 17 추천 0 댓글 0

그래서 다음은 


징수유예등의효과는 머임


징수또는 체납처분을할수없음..교붗어구는제외한다


교부청구는제외한다는것꼭 기억 이건 좀 말이 안되긴하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에대한특례를적용한다.


ㅇㅋㅇㅋ인정


징수유예등의 취소


취소사유가 있고 취소했을때 재징수유예를할수있는경우와 재징수유예각 ㅏ능하지않는경우로 나뉜다.


그래서 일단 취소사유에대해서알아보면 4가지가있음


첫번째 지방세와체납액을 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징나ㅣ하였을때


담보의변경의 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징수유예등을받으낮의재산상황 그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필용가없다고인정될겅ㅇ우


납기전징수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ㅏㅇ되어 그 유예한기한까지유예에 관계되는지자체의징수금또는체납액의전액을징수ㅏㄹ수없다고인정될대


음 


음 이중 앞에 3가지는ㅈ재징수유예하지 못하고


맨마지막에는재ㅣㅈㅇ수유예가간읗다ㅏ


그러니까 징수유예해줫는데 다시 못받을것같으면 걍 재징수유예를 안해준다고보면된다. 


지정된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경우, 혹은 담보보전에필요한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재산상황으로봤을때 유예할필용가없다공니정된경우-> 닫시못받을거삭타  솔직히 애새끼 돈없는거같아봉미 그러면 재


근데


징수유ㅖ등을방ㄷㅇ느자의재산사오항그밖에사업의변화로인하여유예할필용가없다공니정될때는 재징수유예도 해둘수있다 그러니까 돈 있는것처럼보여서 징수유예할필요없다고인정될때는다시 재징수유예할수잇다 ? 좀 마링 


말이 이상한긴한다




송달불능으로 인한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유에기간 ->66개월이내 ㅈ징수유예등할수잇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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