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촉과 최고

(2)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발급시기

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지자체의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라부터 50일이내에 독촉장을문서로고지하여야한다.

아까외웠던거

신 고 납 독 납

50 30 50 20

신고납부기한 - 50일  - 고지서 발송 - 30일 납부기한 - 50일 독촉장발부 - 20일 - 납부기한 

여기서봤던것처럼

독촉장의발급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이내이다. 이건 국세랑 다름

5.3.5.2. 라는거 기억하고 여기서 3번째 50일말하는거이

근데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 납부최고서는 10일이내에 독촉장을문서로 고지하여야한다.

지방세ㅡㄴ국세처럼 개정이빠르지않아서 용어ㅂ가바뀌기전으로쓰는데

주 납세자의 납부고지서는 2차납세자에게는 통지서고 

주납세자에게 도곷ㄱ장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최고서임

고,통 / 독, 최로 외우면됨

납부고지서는 - 통지서

독촉장은 - 최고서

납부고지서는 - 통지서

독촉장은 - 최고서

고, 통 / 독 최

독채에앉아서 고통받으면서살아가라

고통 독최

고지서 -> 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서

독촉장 -> 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의 지정 -> 납부기한을발급일부터 320일이내로한다. 이건 5,3,5,2 에서 맨마지막 20일 말하는거

다시 

신 - 고 납 -독- 납

신고납부기한부터 50일후 고지서 발부하고 30일후에 납부기한 그리고 그때부터 50일ㅇ ㅣ후에 독촉장발부하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납부기한이다

여기서 독촉장은 50일이후에 발부하지만 만약 제2차납세의무자의경우에는.. 10일이내 

희한하구만 주납세자한테는 50일이내로하고 왜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 10일이내로 빨리한느거지

독촉의생략 -> 아까봤던 납기전징수에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느경우 독촉없이압류가가능함

정지법인이 체납해서 강제 경매 당한 신포도주

거래정지, 법인해산,체납처분,강제징수, 경매, 신탁법에의해서 납세의무가성립한 부동산을 등기하는경우 , 포, 도, 주 -> 포는.. 포탈행위, 주는 주소나 거소가 사라진경우

이러한경우 납기전징수를해서 독촉없이 바로 압류할수있음

그리고 소유분자동차세에관한 징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는 마찬가지로독촉항지않고 바롱바류할ㅇ수있다.

소유분자동차세를 내지않으면 그 자동차를압류해야하는데 자동차 움직여서 압류하기 힘드니까 그냥 독촉없이 바로 압류가능하다 이같은경우에는 

번호판을때가던지 해서 압류함

그래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금은 연체이자인데 

중가산금은?

음..1개월이지날때마다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국가와지자체에대하여는 가산금을징수하지않는다.가산세는 징수함

중가산금은 1개월지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만분의75만큼에 상당하는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징수한다.

근데 이 중가산금은60개월을초과하지못하며 납세고지서별세액이 30만원미만일때에는적용하지않고 둘이상의세목이함께적혀있는경우에는세목별로판단하여 30만원을따짐

음..

소멸시효과 5년이 기본이니까 그에따라 60개월이라고 외우면될듯?

특정어문정리

가산세는 해당지방세의세목으로한다-> 맞는말이 본세에포함된다늗뜻

근데가산금은해당세세목의 세입으로한다  세목이 아니라 세입으로한다. 이는곧 본세에 ㅎ포함되지않는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