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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5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후진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꿈을 꿨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취하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꿈,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제 강국의 꿈,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 강국이자 모범적 민주 국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에 삶이 고단해도 내일의 희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히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젊은 해병은 이유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합니다. 카드 대출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식 검찰권 남용을 하고,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해서 권력 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우리 국민들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 역량, 경제적 기초 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을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상승 흐름과 정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힘만 세면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됩니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만 쏙 빼먹고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산업 정책도 경제 비전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안보 지형은 한 치 앞이 어두울 지경입니다. 세계경찰이라 불리우는 미국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국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마치 세계경찰이라도 된 것처럼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치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하고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다 적대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 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켜왔던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북방폐쇄, 북러군사동맹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 마땅한 대한민국이 지형 대립의 최전선 해양 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기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복달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가 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처럼 경시하는 정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위협이 조금만 높아도 경제에는 치명상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들 골목 경제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남북 대화에 나서라.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 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하고 또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 쇠 귀에 경읽기입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그야말로 108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이 우리 야당에 진지하게 협력을 요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고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 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권은 한 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 맞습니까?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읍시다. 과거로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젖힙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포용적 제도가 국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취와 기회를 함께 나눌 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제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 위기 같은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부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과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막강한 생산력이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속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초거대 생산력을 활용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를 준비하고 기본 사회와 지속 성장의 선순환을 준비할 때입니다. 전자 계산기가 주산 학원을 없애버린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아는 해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계산과 창의성에 기반해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이 자본인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영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부도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업화는 늦었어도 지식 정부화는 앞서가자며 IT강국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합시다. 함께 꿈을 되살립시다. 정치가 선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가 다시 놀랄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여러분!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와 진영 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지키는 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정치는 어디에 갔느냐? 매 순간 들리는 국민의 질책입니다. 국민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쟁이 정치의 자리를 꿰차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이 의존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배제가 아닌 존중과 포용이 정치인의 덕목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의 정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고, 싫어도 만나고, 내 뜻과 달라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종합예술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자세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공복(公僕)인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의 덕목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말을 잘 듣는다고 국민에게 졌다고 비난할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잘 듣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의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고사 직전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긴급한 조치를 지금 즉각 시행하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의 하나입니다. 야당을 달래고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일상하는 일이 야당 비난, 야당 발목잡기뿐이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야당이 여당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금처럼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용산의 눈치만 볼 생각입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책임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행장,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치열하게 싸워 보시겠습니까?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됐고, 거대한 강물도 결국 빗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는 그런 희망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함께 사는 나라,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냅시다. 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시 모두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자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 할때까지 권력자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쉬지 않고 외쳐갑시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맙습니다.
작성자 : 아르테타고정닉
트럼프는 韓 안보에 과연 그림자를 드리울까
트럼프 재선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집권 1기 때 경험했듯 큰 폭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미 핵담판 여부,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트럼프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대화에 응할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생존권과 더불어 발전권을 확보하려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므로, 북미대화의 뜻밖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주한미군 문제 및 이와 연계한 방위비 재협상을 거의 확실히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요구는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과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응 가능한 범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4687 트럼프는 韓 안보에 과연 그림자를 드리울까[한반도 리뷰]오는 6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카멀라 해리스 n.news.naver.com- 채권금리 급등, 달러·금 동반 강세…"韓 수출 감소 불가피"美 대선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요동…"트럼프 트레이드' 후폭풍 한국•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62135 채권금리 급등, 달러·금 동반 강세…"韓 수출 감소 불가피" ['트럼프 트레이드' 후폭풍 한국]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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