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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항문 "채상병 청문회에서 외압 없음이 드러나"
- 관련게시물 : 윤 대통령 "의료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입법과제 165개..대여투쟁 정비하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9일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대여투쟁 전열을 정비했다. ‘이재명 2기 지도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우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등 민생 현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개회식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며 “국정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정부·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선도자 역할을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4개월 민생이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했다”며 “참 답없는 ‘노답 정권’이고 무책임한 남탓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색인 파란색과 흰색이 들어간 점퍼를 맞춰 입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둘러앉아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워크숍은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9월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특검법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165개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 이중 102개는 경제 분야 법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긴축재정’으로 규정하며 “민생예산안으로 전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삭감 대상으로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 왜곡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등을 선정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도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 그 1탄으로 금투세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정책자문위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집권 플랜’을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정보] 몰카범 지목시 생존요령
깡계의 100퍼센트 뇌피셜!!! 알아서걸러보기중간중간, 맨아래 요약있음실베에 몰카 지목당하면 무조건 체포에 폰뺏긴단 글 보고만일 잡혀가면 전과없이 살아서 나오는 방법이 뭘지 고민해봄빡대가리인 내가 내 지능과 비슷한 싱붕이들이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하는 양식으로 글을 씀원본실베글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0405실베글 요약몰카 찍었다는 한녀, 5등시민싱붕이, 경찰이랑 3명이 있음1. 현행범 맞다, 현행범 체포 가능함 ㅅㄱ2. 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3. 무고죄 성립 안됨 ㅅㄱ이거진자냐?위에내용이 다 사실(죽음)이면 어카지?????나(무직고졸백수)는 위 내용도 맞다고 생각함근거는 이럼1. 현행범 체포됨?일단 나(5등시민)는 일단 유죄라 깔고 경찰과의 대면이 시작됨난 짭새가 트집잡아서 동탄경찰서 당할 확률이 높을거같음결론 : 현행범으로 체포 됨아니시발그러면어카노? 꼼짝없이 전과생기는거잖아2. 폰압수당하면어캄???????원문 내용중 2.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에 대한 내용임내용은 링크 -> 블로그.네이버.com/ace2330/223085832786 를 참고했음 우선, 임의제출은 가능하면 거부한다가 변호사 피셜임 근데 동탄경찰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거부해도 증거인멸한다고 압수해가는게 짭새 기본일것실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함.실베깡계의 주장은 이럼1. 카메라로 찍은 증거가 있을 확률이 높음2. 상식적으로 정황증거, 간접증거가 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 압수 당해도 적법함이게 적법하다는 근거는 몰라레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23하,1166]나는 위에 판결문 참고함3. 아니 씨발 그러면 일단 체포당하고 폰도 압수당한단거잖아-> 걱정하지마라. 어차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전과 안남기고 살아남자는 취지에서 쓴 글이다.4. 그러면 정석적인 대응은?여기서부턴 나도 몰라레후 그래도 내가(고졸) 생각하는 확실한 2가지 옵션 있음옵션 1. 변호사 선임한다변호사는 일단 변호사 불러서 같이 포렌식 하자고 광고하고 우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쓰세요 하겠지 변호사도 돈 벌어야하니깐변호사를 쓰는게(돈이 있으면) 최고긴 함옵션 2.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쓰기 싫어 씨발아--- 1. 아이폰 쓰는 싱붕이의 경우아가리 닫으면 이근안이 와도 아무것도못함---> 2.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좆됐다 봉창해라잡히고 나면 어캐됨?->변호사피셜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관하냐고 질문을 받을거임.그러면 여기서 니가 잘 하거나 변호사가 중요해짐여죄[아청물(그림포함), 몰카야동]가 발견될수 있음 위 2개는 보기만 했다? 최소 1년징역 시작임몰라레후 해도 어쩔수가 없다.동탄사건 보면 니가 알아서 관련된 자료만 넘기고 끝내는것은 변호사 없으면 어려울거같음변호사 있으면 일단 주눅들어서 말할거 못말하는 상황은 없으니깐그럼어떡해씨발년아!!!!!!!!!-> 무조건 포렌식에 참석하고 몰카와 관련된 증거가 아닌건 전부 다 니가 컷해야함니가 관련없는(몰카와 관련 없는 모든 데이터) 것들은 경찰이 보는걸 적극적으로 막아야함(웬만한 형사 변호단 오피셜)변호사 부르면 니가 컷 하려해도 경찰이 그냥 보는건 막을수 있겠지그 다음은 한적없는 범행과 관련된 시간대의 데이터 만 주고 폰 받고(줄지는 모르겠음) 다시 집으로 오면 될거로 예상됨비밀번호 523자리 해도 삼성폰이면 보안폴더 화면잠금 다 뚫어주니 무조건 참석해라하 좆같노...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 되겠냐? 형사처벌은안됨, 대신 민사는 가능결론1. 임의제출 거부하기. (아이폰이면 잡혀가도 무조건 발뺌+비밀번호까먹기)2. 잡혀가면 포렌식참관 꼭 해서 다른거 안보여주기3. 나거한 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가기댓글도 달아주고 확실히 하면 좋을거같음변호사 이새끼들은 변호사 안쓰고 돈안들이며 살아남는법 절대 안쓰는거같음아무튼 그래서 쓴 글이니 흘리듯이 봐 줬으면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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