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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수도권통합요금제 탄생 배경 이야기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싱붕이들이라면'수도권 통합 요금제' 혜택을 보고 있을텐데대부분 이미 생활에서 익숙하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추가 요금 없이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며10km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5km 당 100원씩 요금이 가산되기에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환승을 해야 할 경우 혜택을 보는 제도다그렇기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역에서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까지약 200km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요금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한데,일본에서 비슷한 거리의 우츠노미야 - 오다와라 구간이3410엔이고이와키에서 닛포리까지 구간이3740엔이라는 점은수도권 통합요금제가이용객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그렇다면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언제 탄생했을까?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서울시 교통체계가 개편된2004년을 꼽는다온갖 종류의 버스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던 상황에서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은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인 교통체계를 갖추고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매우 혁명적인 변화지만하지만 이는 서울시만 해당되었던 것일 뿐경기도와 인천시에는 해당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았다우선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승 할/인과 거리 비례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건 거리 비례 및 환승 시스템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기 때문이다아래 사진처럼고객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거리를 언제 이동했는지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만큼모든 버스에다 GPS 단말기와 RIFD 카드 리더기를 부착해야 했는데서울은 이미 1996년부터 세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시험 운용해 왔던 반면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해보지 않았기에맨 땅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을 뿐더러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 징수와 배분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고 난 후에는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사이에 환승 할/인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사실, 대중교통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서로가 다른 시도의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더라도적당히 배분하면 그만이겠지만,한국에서 대중교통은 보조금 까먹는 하마였다는 점이 문제였다서울시의 경우 2010년대 이후로 연간 버스와 지하철에서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서울 시민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가는 일은 별로 없는 반면,경기도나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일이 아주 많은 걸 생각하면서울시 입장에서 '서로가 자유로이 드나드니 환승할/인 정산은 그냥 퉁치죠' 라는경기도와 인천시의 주장을 결코 들어줄 수 있던 게 아니었다서울시는 그런 주장에 대해 차분히 논리적으로 거부를 하긴 했지만사실 속내는 아래 글의 부천시랑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다https://m.dcinside.com/board/dcbest/138416 1타강사 부천시가 알려주는 광역철도 꽁으로 짓는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님들 도시도 이렇게 하면 광역전철 공짜로 놓을 수 있음m.dcinside.com자기 돈으로 지하철 뚫어놓으니까안산이나 시흥 같은 동네에서'1호선과 7호선 같이 나눠 씁시다' 라고 하니바로 부천시가 이딴 노선 필요 없다고 드러눕고 반발했던 것처럼서울시 입장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건당연히 곱게 보일리가 없었다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는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서울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우리 돈으로 깐 지하철 니네가 빨대 꽂으려는 거 괘씸하다' 며경기도 도시들이 서울 지하철 연장을 추진할 때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열차 운행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실제로 서울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을 아우르는 1기 지하철 건설 당시전체 건설비 중 98%를 서울시 예산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소화해야만 했던 역사가 있어서경기도나 인천측의 '우리가 남이가' 소리에 대해대중교통 부분만큼은 아주 치를 떠는 면이 있다그래서 한 달 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대중교통 기후카드에 대해경기도 각 도시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서울 밖은 안 됩니다 꼬우면 니들이 서울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 내주시던가요'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정도다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경기도에서는서울시가 주도하는 환승 요금제에 동참은 하고 싶어했지만맨입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서울시 환승 요금제에 참여하는 걸 미적거렸다얼마나 미적거렸으면 서울시 환승 시스템이 구축될 즈음에야그제서야 '우리도 한 번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라고시민들의 비난에 못이겨 마지못해 환승 요금제에 논의를 시작했을 지경이었다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으면스이카 교통카드가 널리 쓰이기 전 일본처럼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는 환승 할/인이 안 되어서이런식으로 각 지역을 넘나들때 마다'별도 정산' 개념이 상식처럼 박혔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답답한 상황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새로운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었는데경기도가 서울시에게 파격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이었다위 도표처럼 경기도는 서울시가 대주주인서울 환승 시스템의 정산 업무를 보는한국 스마트 카드에게 직접 정산 수수료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자존심을 버리고 서울시가 주도하는 시스템에 들어갔다원래 경기도는 경기도 내 정산 업무는 자기네 권역 사업자인 이비카드에게 맡기고정산 수수료도 이비카드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했던 것이기에서울시와 경기도의 환승 시스템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불과 1년만에 서울 환승 시스템에 경기도가 편입 되었으며이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교통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그 결과 환승할/인 건수는 기존보다 8배나 증가하였고경기도가 환승손실에 대해 대부분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서울도 별다른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2년 후에는 인천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승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서수도권 환승 요금제가 완성되었다물론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은근슬쩍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에 지급하는 분담 비율을60%에서 50%로 낮추었다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결국 다시 물어주는 작은 찐빠들이 있었긴 했지만아무튼 수도권통합요금제 자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물론 수도권 전철이 계속 연장되다보니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까지동쪽으로는 강원도 춘천까지수도권 전철이 다니게 되었지만충청남도와 강원도 입장에서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보니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그래서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편입되고자수도권 전철이 다니는 시 차원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정산해 줄 여력이 되지 않기에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버스를 탔을 때버스 요금에서 전철 기본 요금을 할/인해주거나자기네 지역 버스를 탄 사람이 수도권 전철에 탑승했을 때전철 기본 요금을 코레일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제한적인 방법으로 환승 할/인을 제공해주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만일 당시 경기도가'우리가 가오가 있지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큰데서울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하냐' 라고 나왔다면아마 오늘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없지 않았을까?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벌써 한 발 밀려난 한국 자동차…이미 예견된 암울한 미래...jpg
어서 오세요. 우리 반도체가 위기다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우리 자동차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생산이 세계 6위에서 7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지난해 수출은 좀 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수출은 278만 대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는데요.문제는 내수 부진에 있었습니다.내수부진 여파로 자동차 전체 생산량은 2.7% 떨어졌습니다.이렇게 되면서 전년도 6위였던 순위가 7위로 밀려나게 된 건데요.그러면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았던 멕시코에게 6위 자리를 넘겼습니다.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국내 자동차 시장 사실 잠재 수요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많이들 차 갖고 있고요. 어디서 자다가 수요가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그리고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이런 내수가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생산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걸로 내다봤는데요.이유는 대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먼저 차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자동차 생산국 톱 4가 중국, 미국, 일본, 인도인데요.전체 자동차 생산의 60% 정도를 쥐고 있습니다.중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죠.지난해 내수 진작책과 수출장려 정책을 잘 연계하면서 전년 대비 3.7% 증산해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미국의 관세부과 가능성입니다.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특히, 미국이 관세카드 흔들면서 투자하라고 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생산과 투자에 가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제때 적응하지 못할 경우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느냐, 협회는 글로벌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이렇게 되면 국내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부품업계 경영악화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그런데 자동차뿐 아니라 올해 들어서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왔네요.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월에 2년 만에 경기 하방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이번에도 3개월째 경기 하방 위험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그나마 경제를 이끌어왔던 게 수출이었는데, 이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 5.9%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가장 큰 영향은 반도체에서 나왔는데요.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ICT 품목 수출이 5.1% 감소하면서, 높았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고요.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들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앞으로도 문제는 관세죠.미국의 관세인상이 앞으로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지난해 전체 수출 중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18.7%였는데, 자동차와 부품, ICT, 일반기계, 철강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품목들이라 앞으로 우리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또 생산 부문에서 보니까 건설업 타격이 큰 것 같은데 건설업 생산이 거의 30%나 떨어졌다고요?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감소했는데요.설 연휴 때문에 조업일수가 나흘 줄기는 했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건설업 생산이 27.3% 떨어진 게 영향이 컸습니다.물론 건설업 생산이 크게 감소한 데는 작년 1월 생산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게 있습니다.하지만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해서 전월 대비로 봐도 6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그만큼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수주나 건축 착공 면적 같은 선행지표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특히, 건설수주는 25.1% 감소하면서 부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1월 건설업 취업자 수도 17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13만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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