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있겠어? 토막강의 들어감

뇌물죄

1. 직무관련성 2. 대가성 3. 유무형의 이익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 - 연예기획사 여성과의 연예도 뇌물가능- 판례)

이 세가지가 요건이고 1. 2의 기본전제로 공무원의 [신분]을

요함!

노회찬건은 앞의 두요건이 탈락하여 뇌물죄 불성립!

당시 삼성 X파일 떡값검사명단 공개하다가 1심 무죄 2심 무죄였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뒤집어 유죄때림 ( 당시 법조인들은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 외친사람을 고성방가로 처벌한 격이라고 엄청나게 비판받은 판결) ! 그래서 현직 의원직 상실당함!

이 비의원 신분에서 비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걷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경공모 소속 변호사 친구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후원회 신고를
못한 사안임! 미국 일본 유럽같으면 이런 죄 있지도 않음!

미국은 후원금을 의원신분이건 비의원신분이건 무제한도로 다 받을 수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까다롭게! 특히 현역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

(이런 미친 현역 유리 오세훈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져서 아무도 못지키고 있는 이유는 물론 자유 순실이 이명박근혜잔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890억 차떼기 현금불법정치자금 사건때문! )

법률적으로 노회찬은  기소되어도 기껏 벌금 몇푼 내면 끝나는 모든 정치인들이 밥먹듯 어기는 정치자금범 위반 사안임 개병신아!

좀 조또 무식하면 공부좀 하고 개겨 버러지 똥통밑바닥 인생 쓰레기 똥찌꺼기놈아 ㅋㅋㅋ

그리고
현직 의원도 아닌 신분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범죄 (형법학에서는 진정신분범이라 칭함) 인 뇌물죄를 어떻게 범해? 버러지 똥통새꺄 ㅋㅋㅋㅋㅋ
뇌물 정치자금도 구별못하고 게다가 이명박이랑 비교하는 원조 개병신까지.....

이명박은 자기 수십년 절친 이팔성이한테 30억넘게 받아처먹고

(리얼 뇌물 특가법상 빼박 무기 10년이상)

우리은행장 매관매직을 예사로 해대던 쓰레기놈하고 단순비교까지...

아무리 일베충이 책도 안읽고 덜떨어지고 무식하며

생각 자체를 차분차분해낼 능력없이 단어 몇개로 휴리스틱 (생각의 지름길)적으로 사고하는 버러지새끼라도

그런 무식한 소리를 일베 이외의 곳에서 아무데서나 해대면

되겠니? 이 태갤 통베충새꺄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태갤에서 태블릿 이야기 안하고 왜 개 썁지랄이야?

이 개버러지 새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