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법청원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2477BFB45573755E054A0369F40E84E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된 사정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래 글들은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고소 당하고 재판 가고, 감옥 가는걸 옆에서 지켜보니

혹시나 제가 저도 모르게 법을 어겨서 저도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픽션임을 가정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저에겐 재수를 하면서 사범대를 목표로 선생님을 꿈꾸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성관련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누군지는 특정될까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친구는 변호사가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 죄를 인정하는거 아니냐면서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친구가 불구속 기소를 당해서 정말 감옥에 갈만한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친구가 재판 과정 중 모았던 자료들을 전부 다 보진 못했겠지만,

억울함을 성토하며 보낸 것 몇개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결백을 믿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도 

여자 측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간 친구와 면회를 하게 되었을 때

친구는 항소하여 2심을 가기로 했고, 변호사와 부모님의 설득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이제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엉엉 울면서 정말 결백한데 억울해 미치겠다고, 이제 인생이 끝난거 아니냐며, 

성범죄자는 더 이상 선생님이 될 수 없다더라며 대단히 낙심하였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범죄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라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더군요.

다만, 더 많이 찾아보니 해당 법조항은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의 헌법소원 재판 결과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위헌적인 조항임을 판결 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혹시나 위헌적인 조항이 바뀌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싶어,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입법청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청원 글을 일주일 전쯤 올렸지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성범죄자는 사실상 교원이 못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 고민에

입법청원에 대한 동의글을 어디에도 그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페미니즘이 창궐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는 현재 상황만 생각할게 아니라, 

위헌임을 엄연히 판결 받은 법조항을 바꾸는 것은 옳은 일이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 등에게도 

정말 결백한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청원에 찬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2477BFB45573755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