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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118.216) 2013.12.17 18:28:48
조회 562 추천 0 댓글 12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 장점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점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영화도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기에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는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만약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면 박근혜정부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찬성하겠지.

 

하지만 박근혜 정부조차도 말로는 민영화를 절대 안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발표에도 왜 노조와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예전의 이명박정부에 대운하 사업을 숨기려고한 4대강 산업으로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의 국민연금 공약까지

 

지금의 정부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민영화를 안한다고 발표한 정부에서

 

민영화의 초석처럼 보이는 수서발KTX를 운행은 충분히 민영화라고 의심할 수 있고 시위 하는 것이다.

 

코레일의 적자를 줄일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신뢰가 떨어진 지금 국민들의 의심을 살 정책을 실시하는건 왜일까?

 

지금이라도 다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민영화 논란을 없앨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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