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이유 정리함

ㅇㅇ

2024.12.04 18:17:22

조회 7941 추천 84 댓글 32

국민들은 비상 계엄령선포가 갑자기 내려져서 뭔일인가 싶었을거야

그 시각 깨어있는 전 국민들이나 자고일어난 사람들도 이게 무슨일인가하면서 어리둥절 했을건데

중점의미는 검사 탄핵임

아직 이해가 안된 토붕이들이 있어서 쉽게 이해시켜준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민주당 권력을 악용해서 꾸준히 탄핵시도를 해왔어

하지만 그걸 기각시킨곳이 어딜까?

바로 헌법재판소임

박근혜 탄핵 당할때도 마지막에서 땅땅 친게 헌법재판소였다는걸 기억해둬

그리고 총선에서 크게이긴 민주당이 헌재는 장악을 못하니까 그동안은 최종적인 헌재에서 민주당을 막아준거야

단 헌재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공석이 되버리는거지

그렇게 3명의 임기가 만료되게되면 누군가 이득을 볼텐데 그게 바로 민주당인거야

그래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뽑는 헌법재판관 3명을 고의로 공석으로 두게하고

이재명 재판담당검사에 대한 탄핵을 막아줄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마비시킨거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타겟찍고 직무정지시키고 수사의지를 없애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거였으니까...

이러면 검사가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선 탄핵안 기각을 못받으니까 검사는 그대로 벙쪄버리는거야

그럼 이 상황을 다시 정상화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화 되는거 말곤 답이없어

여기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정상화 시키기위해서 할수있는거? 없어

그래서 나온 우회대책이 비상계엄령임

그렇게라도 무리수를 써서라도 탄핵에 대한 국론을 스스로 일으킨거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람이 분명 나올건데 이게 된다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상화 되야하거든?

아까 말한거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지금 헌재는 재판관 6인체제로 축소되서 탄핵여부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야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담당검사를 계속 탄핵해서 공격하려면 헌법재판관을 계속 공석으로 만들어두고 헌재를 마비시켜야함

그리고 왜 여당은 대통령을 등지고 야당인 민주당보다 더 나서서 위헌,위법이라고 탄핵을 말했을까?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헌재가 정상화 되니깐 , 민주당이 검사탄핵하는걸 막아주게되는거고

그렇게되면 이재명 본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일부러 윤석열 편을 들지 않은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를 한 이유가 본인의 정치생명을 희생하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한거야

고정닉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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