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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14년 만에 처음 꺼낸 중국…출렁이는 한국시장에 어떤 효과?...jpg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금융시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죠.이번 주 장이 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 2.8%와 5.2%씩 급락세가 나오더니, 어제(10일)는 코스피 2.43%, 코스닥은 5.5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지난 이틀 동안 출렁인 우리 주가 지수에서 확인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로 지금 한국증시는 싸긴 싸다,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있다는 겁니다.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제거된다면 한국증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하루종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제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증시는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에 1천400원을 훌쩍 넘어간 달러로 원화를 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 고려하면요.지금의 주가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우리 금융시장의 위태로웠던 상황,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 때보다 더 싼 수준입니다.우리 상장기업들이 지금 있는 빚을 다 갚고 남는 순자산을 청산하면요.한국증시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몽땅 돌려주고도 한참 돈이 남을 정도거든요.실제 우리 기업들이 당장 갖고 있는 능력보다 주가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참 더 작아져 있다,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물론 저평가될 때는 이유가 있죠.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악재가 추가로 이어진다면 어제의 급등세는 다시 빠르게 허물어질 겁니다.하지만 반대는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일이 좀 생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어제 그래도 이 소식은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중국정부가 월요일에 내놓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14년 만에 처음 꺼낸 표현입니다.14년 전에 딱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들이 나왔었거든요.중국에 정말 돈이 좀 더 돌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더 잘 될 거고요.우리 시장에 도는 돈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장 시작부터 한국증시를 사는 움직임이 나온 점도 있습니다.주초에도 친절한 경제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요.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이 시기에도 결국 우리 증시의 흐름은 한국 수출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우리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수출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에서 돈이 좀 잘 돌고 있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그런 점에서 일단 중국에 돈이 더 많이 돌 걸로 기대되는 상황은 어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먼저겠죠.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주요 해외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한국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고,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대외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 수출이 탄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겁니다.어제는 월요일보다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기 수습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좀 더 커졌던 것, 이것도 어제 증시 반등세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당분간 예전 환율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요.그래도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추락하지는 않도록 막아야 하고요.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잘 되는 것 같다, 시스템에 정상 작동을 안 한다.이런 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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