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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MBC의 클로징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과거부터 MBC는 뉴스데스크가 끝나면 클로징 멘트로 우리의 얼룩진 사회를 비판하거나 일침을 가하는 클로징이 많기는 했었음 대표적으로 MBC를 넘어 한국 뉴스 역사상 최고의 앵커라 평가받는 엄기영 앵커도 사회비판 및 여야 모두를 까는 클로징을 많이하기도 했었을 뿐더러 세상에서 가장 웃긴 앵커라 불리우는 최일구 앵커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훈계식 클로징이 유명했었음 그런데 2008년 13년간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엄기영 앵커가 MBC 사장이 되어 앵커직을 은퇴한 후 지금은 정치인이 된 신경민 전 의원이 당시 앵커직에 오른 후 당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클로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클로징이 아니꼬왔는지 결국 2010년 엄기영 MBC 사장을 사실상 경질시킴과 동시에 김재철을 MBC 사장에 앉혔고 결국 신경민 앵커는 앵커직에서 잘림과 동시에 김재철이 사장이 된 이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는 클로징이 사라지고 그냥 평범하게 "X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클로징으로 바뀌게 됌그 후 7년이 지난 2017년 MBC는 파업 끝에 김장겸을 물러나게 만든 후 최승호를 사장직에 앉혀 극우화 된 MBC가 다시 좌경화가 되었지만 박성호,왕종명,성장경 앵커로 이어진 후에도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는 클로징 멘트는 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됌 물론 박성호,왕종명 앵커가 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라 당연히 MBC가 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로도 2024년 5월까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성장경 앵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회를 비판하는 클로징을 하지는 않았었음 그런데... 성장경 앵커가 2024년 5월 17일 이후 뉴스데스크 앵커에서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후임이 들어오는데 바로 유튜브에서 '소비더머니'를 진행하던 조현용 기자가 새로운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되버림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클로징 멘트를 잘 안했음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사건이 벌어짐 2024년 6월 27일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어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셨다."라고 회고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때 조현용 앵커는 14년간 침묵하던 클로징 멘트를 다시 부활시킴 재작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요즘 저는 차마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당시 조현용 앵커의 발언- 근데 이게 지도 ㅈㄴ 멋졌는지 이거에 맛들리기 시작해서 이 날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무지성으로 까는 클로징을 하기 시작함 나도 이 시기부터 MBC가 맛이 갔다고 보여졌음 나는 그래도 나랑 성향이 안맞더라도 그동안 MBC 뉴스 봤었는데 딱 조현용이 무지성 클로징 비판한 이후부터 MBC 뉴스 끊었음 그렇게 무지성 클로징 비판이 이어지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기어코 해서는 안될 비상계엄령을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발동시키게 되어버림 이에 그동안 윤석열한테 불만이 ㅈㄴ 많던 MBC는 윤석열 까기에 선봉장이 됌 이 무지성 클로징 비판하던 조현용도 이때도 싶어 클로징 수위를 더 높이는데 그 정점은 2024년 12월 6일 클로징 이었음 당시 클로징을 진행하던 조현용 앵커가 울컥하게 되는데 이게 SNS상에서 ㅈㄴ 화재가 되어지니 인기가 폭발하게 됌 그리고 그 인기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 클로징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알고보니 이게 조현용 앵커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남 그리고 이 클로징은 MBC 보도국장이든 사장이든 아무도 제제를 안한다고 함 그리고 이 방송 나간뒤로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버림 클로징 솔직히 나쁘진 않음 다만,민주당도 깔 땐 ㅈㄴ 까야지 민주당 옹호하고 보수만 까는 클로징이 문제인 거지 뭐만 하면 보수가 어쩌네 내란 세력이 어쩌네 보수 전체를 내란 세력이라고 싸잡지 마세요.아무튼 여기까지가 MBC 클로징의 역사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JY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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