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교육 대학교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교육 대학교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경제 전문가 황현희가 알려주는 주식 노하우 야갤러
- 오세훈 측, 강혜경에게 여조 비용 3300만원 입금 진짜대통령1이
- 싱글벙글 오버워치 여캐 다리라인 비교 오리사
- 프레임 몰이를 멋지게 피하는 퍼렐 윌리엄스 이오더매드문
- 새마을금교 이사장 성추행 의혹 해갤러
- 싱글벙글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이 말해주는 일본 생활 현실 콩하수구
- ■ 외교부유튜브 | 이상혁 페이커의 기조연설 뒷 이야기 야리혁
- 네이트판) 조카봐주고 새언니한테 들은말 긷갤러
- 동덕여대 페미동아리 실체 jpg 야갤러
- 클릭주의)레디컬 페미니스트 배리나 다이어트 근황. 앨런
- 싱글벙글 세계 배우 커리어 흥행 순위 코닭
- 라스 나온 박세리가 같이 나온 게스트들 보고 실망한 이유.JPG ㅇㅇ
- 지금과 차이 없어 보이는 2천년 전 폼페이 목욕탕 앨런
- 사회 불만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중국 근황 또 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VWVWV
- 일본에 있다는 세가지 종류의 운전면허증 해갤러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화교댓글부대에 속은 한국인의 대만 여행후기
https://m.dcinside.com/board/taiwan/19837?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B%94%94%EB%A7%A4 디매 화교 총출동해서 섬짱깨 올려침 - 대만 마이너 갤러리ㅋㅋㅋ여러분들이 많이 봤을법한 댓글 내용들임.중국어 쓰는 일본인에,세상에서 제일 좋고,없는 이야기 꾸며서 올려치기전부다 잃어버리고 돈없는데 도와줬다 ㅋㅋㅋㅋㅋㅋ너무 인위적인게 티가 나지?유튜브댓글이나 여러군데서토시 하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taiwan/19842?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B%94%94%EB%A7%A4 디매 여론조작에 이어 유튜브 섬짱 올려치기 - 대만 마이너 갤러리레퍼토리가 똑같지?양쪽에 모두 있는 댓글"중국말하는 일본인"전세계 어딜 여행해도 저렇게 찬양하는걸본적이 없다.ㅋㅋㅋㅋㅋㅋ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taiwan/26065?page=1&s_pos=-29733&s_type=subject_m&serval=%EB%94%94%EB%A7%A4 펨코 화교들의 추천수 댓글 조작 - 대만 마이너 갤러리댓글봐다 저럼. 금방 만든 조작용 댓글들이전에 내가 올린 유튜브 네이버카페에서조작하는거 그대로 다 나오지 몇개만 캡쳐한거고모든 댓글이 다 저럼또 봐즈그가 중국어 하는 일본인이란다.밑에 링크 전에 내가 올린 화교새끼들이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taiwan/19837?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B%94%94%EB%A7%A4 디매 화교 총출동해서 섬짱깨 올려침 - 대만 마이너 갤러리ㅋㅋㅋ여러분들이 많이 봤을법한 댓글 내용들임.중국어 쓰는 일본인에,세상에서 제일 좋고,없는 이야기 꾸며서 올려치기전부다 잃어버리고 돈없는데 도와줬다 ㅋㅋㅋㅋㅋㅋ너무 인위적인게 티가 나지?유튜브댓글이나 여러군데서토시 하m.dcinside.com한국 커뮤를 장악해서 공작을 벌이는 섬짱깨화교들의공작에 속아서 한번 갔다가말은 안하지만 개쌍욕했을법한 한국인의 글걍 섬짱깨는 개씹임저기 좋다고하는 한국인은 단한명도 없음.다 저겋게 화교새끼들이 공작질하는거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