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센) 경기도ㅡ 수당없다고 명퇴거절

ㅇㅇ · 2024.04.02 13:01:04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220

경기지역 교사 '명퇴'도 쉽지 않네

이원근 기자

승인 2023.08.29 18:52

수정 2023.08.29 18:59

2023.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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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하락 탓 수요조사 초과 신청

수당 확보 부족…올해 156명 탈락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퇴직도 못하나요.”

경기도 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최근 3년간 늘고 있지만 원하는 수만큼 퇴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2021년 1366명, 2022년 1482명, 올해 157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사 관련 법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은 1년에 2차례 진행된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 교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명예 퇴직 신청 교원 모두가 퇴직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2021년에는 신청자 1366명(초등 461명 중등 667명 사립 238명) 모두 명예퇴직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1482면 중 1419명(초등 516명, 중등 693명, 사립 210명)만 인정받았다.

올해는 1416명(초등 585명 중등 596명 사립 235명)만 명예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려 156명이 원하는 때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명예퇴직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법에 명시된 퇴직 연수(20년 이상)보다 훨씬 넘긴 30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교원은 “근무 연수가 27년이 되도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모두가 명예퇴직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은 명예퇴직 예산 산정을 위한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신청 인원이 많아진 탓이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최근 교권 하락 등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늘면서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정확한 명예퇴직 인원 파악이 어려워진 도교육청은 불가피하게 상위 직급, 원로 교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 인원을 결정하게돼 퇴직을 원해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명예퇴직 수요가 늘면서 명퇴 확정 인원 수도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올해 경기 교원 명예퇴직 전체 예산은 13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신청자들의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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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 2023-09-18 23:11:34

저도 경기도 교사입니다. 저는 정확히 27년 경력이었고 9월 명퇴를 신청했는데 탈락 당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던 것이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당연히 학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별 명퇴 교사 수는 서울이 374명,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인천 127명, 경북 105명 순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경기 지역 명퇴 교사 인원 수가 지역별 인원 대비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교사 인원이 많을 것인데 263명 신청을 허락했다니 ...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국회의원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허탈한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명퇴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네요.답글쓰기

23 0

뿅 2023-09-08 17:35:38

경기도 교사입니다. 근무 경력 27년이 넘는데.. 이번 여름 명퇴에서 탈락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곳이지만, 더 이상 학교가 교육의 장인지,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것이 교육이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워 더 이상 학교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의원면직을 고민했지만, 명퇴금이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매일 아침 집을 나섭니다. 이런 교사가 어떻게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월급으로 풋풋한 신임교사를 임용하면 교육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왜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타시도에서 20년 갓 넘긴 교사들이 다 명퇴 수용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며 경기도 교육청을 원망하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한을 품으며 오늘도 힘없이 교실에 들어갑니다.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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