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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3. 그 후....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4. 결론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칼럼조무사고정닉
3명 같이 살면 "식구 많네요", 청년층 '내 집 마련' 줄었다.jpg
집에 한두 명만 사는 가구가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1, 2인 가구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인구 전반적으로도 늘어났다고요?이제는 가족이 3명만 함께 사는 집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식구가 많네요"하는 얘기를 들을만합니다.30대까지를 전부 청년으로 봤을 때 단연 1인 가구가 대세였습니다.청년 가구 중에 3인 이상 같이 사는 집은 네 집 중에 한 집도 채 되지 않습니다.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3명 이상 같이 사는 집이 다섯 집 중에 한 집도 되지 않고요.그런데 이제는 한참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인 중장년층에서도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그다음이 1인 가구입니다.3명 이상 같이 사는 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통계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생애 단계별로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입니다.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기 이후로 평생 3명 이상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사는 삶을 짧게만 경험하거나 아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였습니다.청년층과 노년층은 40% 중반대, 중장년 가구는 다섯 집 중 세 집 꼴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주택 수 현황도 한번 살펴보죠. 자기 집을 가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40대부터죠?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보냐, 가구단위로 보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자기 명의의 집을 가진 사람, 개인으로 따지면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특히 30대까지 청년층에서는 10명 중에 1명을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하지만 이 통계에는 착시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부부 중에 한 사람 명의로만 집을 샀다.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자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건 그냥 나의 배우자 집일 뿐이야. 내 집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보통은 많이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그래서 가구단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자가를 보유한 비중 63.5%에 달했고요.노년층에서는 67.8%까지 올랐습니다.특히 70대에서는 70%를 넘어갔다가 80대부터 다시 62%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중년 이상에서는 전년보다 조금씩이지만 자가의 비중이 늘기도 했고요.그런데 청년층에서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2022년에는 27.9%에 달했던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 비중이 26.8%로 1.1%나 줄어들었습니다.감소폭이 이 정도면 꽤 있는 편입니다.아무래도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얼마 안 있어서 40대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요.지난해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그리고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이 결합되면서 상대적으로 30대에서 새로 집을 사는 경우는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게 청년층에서 빚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직결됐습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15세에서 39세까지 빚을 많이 낸 순서로 한 줄로 쭉 서 본다고 할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남아 있는 빚이 그 사람에게 3천712만 원 정도입니다.1년 전보다 288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집값 분포도 조사가 됐네요. 집값은 1억 5천에서 3억 원 사이 이 구간이 가장 많네요.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3억 원 사이의 집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노년층은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집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이게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감이 좀 있죠.올해 첫날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을 본 겁니다.그러니까 방금 보신 집값들에다가 대체로 30% 이상씩은 더 해야 현실적인 가격이 됩니다.그래도 가구 단위로 본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진 집값을 다 합친 걸 볼 수 있는데요.고가의 집을 가진 비중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 가구의 경우에 공시가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를 가진 경우가 22.5%, 6억 원 이상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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