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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터넷 검열 강화...VPN 규제 법안 시행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180600080러시아 하원은 오늘(7월 17일), 러시아 국적자가 VPN을 이용해 러시아 정부에 의해 금지된 소위 '극단주의적' 게시물, 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기존에는 '극단주의적'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만 처벌받았지 검색이나 조회 등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결국 검열이 한층 더 강화된 것러시아 내에서 논란이 매우 커지자 러시아 정부는 'VPN을 이용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금지된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일상적인 활동만 한다면 처벌은 없다'고 해명, VPN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나 대신 VPN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처벌또한 유1튜브 등지에서 통제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극단주의적'인 자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처벌은 면할 수 있음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금지한 '극단주의적' 자료들의 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다 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는 곧 무엇이 금지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조회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소위 '극단주의적'이라는 분류 또한 심하게 애매한데 일례로 며칠 전 러시아 정부는 미국 예일대학교를 '루소포비아적 네오나치 테러단체'로 지정한 바 있음, 즉 해당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가 예일대학교의 SNS 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작성자 : NMH-523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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