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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
- dc official App-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트럼프의 상호 관세, 역사적 변화와 MAGA가 혐오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예고 [핵심요약] 1.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 2. MAGA 지지층이 반대해온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가능성 3.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 예상 - dc official App- 중국 "한중일이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 reuters.comreuters.comwww.reuters.com트럼프 "아시아 것들 뭉친다는 거 신경 안 쓴다" - 트럼프, 한중일 공동대응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9272?sid=101 "상호 관세 한일중 협력 신경 안쓴다" 트럼프는 단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중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모여 한일중 협력 방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n.news.naver.com-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jpghttps://m.news.nate.com/view/20250401n01877?issue_sq=11185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USTR "美 자동차의 韓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m.news.nate.com오 -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9951071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www.yna.co.kr(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거론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시 세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 화난송은이고정닉
[8박9일 広島-熊本-鹿児島] 2일차 - 아오 갤주시치!
2일차는 앞서 말했던 대로 갤주를 보기 위해 미야지마를 찾아갔음 히로덴을 이용하면 저렴한 대신 이동하는 데 1시간이 걸리고 jr을 이용하면 비싼 대신 이동하는 데 30분 밖에 안걸림 우리는 타비와 구루링패스를 flex했기에 jr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음 다만 구루링패스는 미야지마 페리를 운영하는 두 회사 중 위 사진에 보이는 jr의 페리만을 이용할 수 있는 점에 주의 저기 멀리 보이는 미야지마의 자랑, 이츠쿠시마 신사의 토리이 섬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볼 수 있는 갤주들 그 중 아직 어린 애기 갤주가 한마리 있길래 쪼그려 앉아서 이리 오라고 불렀더니 정말로 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쓰다듬어야지 하고 오른손을 내뻗는 순간...! 오고고고곡....!!!!!!! 은 무슨 이 씨발 갤주시치 존나 질겅질겅 씹어대면서 뺏으려고 하면 사력을 다해 손을 피한다 어떻게든 뺏었지만 지도의 반이 이미 갤주의 뱃속으로... 얘네 이런거 주워먹으면 장폐색 안걸리나? 빠르게 ㅈ슴들에게서 도망쳐 굴구이 하나씩 섬 초입에서는 하나에 300엔, 2개에 600엔에 팔고 있는데 섬 안쪽 상점가에는 2개 500엔인 가게도 많다 굳이 바다 보면서 먹을 필요 없으면 초입에서 먹지 말고 안쪽에서 먹는거 추천 다만 우리는 경치값 100엔 지불한 셈 치고 여기서 먹음 모미지만쥬도 먹어봤는데 얘는 페스츄리 버전이더라고 바삭바삭 맛있었음 다시 상점가를 지나 해안쪽으로 나와서 아까 페리에서 봤던 토리이를 좀 더 가까이서 봤음 만조 시간까지 30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을 때라 그런지 바닷물에 많이 잠겨있었음 이츠쿠시마 신사도 보려고 하였으나 줄이 너무 길어 다른 곳을 먼저 보고 내려오면서 보기로 결정 아오 갤주시치 또 누구걸 뺏어먹고 있노 응애 시카와 응애 히토 둘 다 너무 귀엽다모미지만쥬 찍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물도 있더라 근데 반죽은 없고 기계만 돌아가서 좀 짜침 섬의 안쪽으로 걸어들어가 찾아간 곳은 다이쇼인 다이시도 헨조 굴 천장에 등불이 빼곡하게 달려있고 밑에는 여러 작은 불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동전을 통해 자신의 최애 불상에게 투표하는 시스템인 듯 프로듀스 붓다ㄷㄷ 점심은 세토우치 그릴 지팡구에서 장어덮밥 小자를 먹었다 장어덮밥을 작은 사이즈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1800엔에 팔고 있었기에 선택 섬 들어와서 이것저것 군것질을 했기에 충분히 배불렀음 다음은 며칠 전부터 운행을 재개한 미야지마 로프웨이를 타러 옴 밑에서 티켓을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지금 위에 1시간 대기라고 해서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결정 섬 아래쪽과 로프웨이 탑승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데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았던지라 우리가 탄 버스가 막차고 그 이후로는 운행을 멈춘다고 하더라 ㄹㅇ 나이스 타이밍으로 편하게 올라갔지만 위에서는 기나긴 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 아저씨가 겁주던 것과 달리(?) 1시간은 아니고 40분 대기 후 로프웨이 탑승 6인승의 로프웨이를 통해 중간역까지 올라간 후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로프웨이를 타고 한번 더 올라간다 3시가 넘어서 위에 도착해 하산 로프웨이 막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지라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로프웨이 승강장 앞에 있는 전망대에서 세토내해의 풍경을 즐겼음 한반도 미세먼지 필터가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던 때라 멀리 있는 섬들은 조금 뿌옇게 보이는 게 아쉬웠음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사슴 수풀 뒤에서 저렇게 머리 죽 내밀고 나타난지라 너무 놀라서 큰 소리 내버림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웠고 사슴도 놀라서 스트레스 받았을까봐 미안했다 신사까지 내려오니 간조가 많이 진행되어 사람들이 토리이 주변을 바글바글하게 메우고 있더라 오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랐음 직접 코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별 거 없겠거니 싶었는데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더라 미야지마 오는 게이들은 간조 시간까지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함 따개비 같은 게 붙어있는 위치를 보니 만조 시에는 170~180cm 정도까지는 잠기는 듯 물 빠진 곳까지 내려온 사슴 한마리 좀 더 가까이서 찍고 싶었는데 다가가니까 도망가더라 신사도 구루링패스를 이용해 무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표를 받는 곳이 신사 입구가 아니라 상점가에 있는 다른 곳이었음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다음 기회에 가기로 함 선착장으로 가는길에 발견한 갤주시치 외국인들 컵이랑 꼬챙이 뺏겨서 곤란해하고 있는 거 오전의 일로 갈고닦은 실력으로 능숙하게 뺏어다줬다 고맙다고 하더라 마지막으로 온순한 갤주도 만나고 갤주 티셔츠 하나 사서 출도함 출도 후에 찾아간 곳은 호노유 라쿠라쿠엔이라는 대중목욕탕 실내탕, 천장 뚫린 노천탕, 사우나까지 있어서 좋았음 목욕하면서 별도 볼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다 처음에 들어갈 때 암반 뭐시기 할 거냐고 하길래 안했는데 보니까 그거 하면 찜질복 받고 찜질방도 이용할 수 있는 모양임 저녁은 사이제리야 메뉴 5개에 드링크바 무제한까지 해서 총 비용 2500엔 사이제는 ㄹㅇ 신이다 밥까지 다 먹은 뒤에는 숙소로 돌아오다가 원폭돔 앞에 잠시 내려서 밤의 원폭돔도 한번 보고 옴 밤에 불 밝혀놓은 게 묵직한 분위기가 있었음 산책하다가 멈춰서서 보고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이렇게 미야지마와 목욕탕, 원폭돔을 둘러본 2일차도 끝이 났음 3일차에는 토끼섬 오쿠노시마와 라멘이 그렇게 맛있다는 오노미치에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작성자 : 일코중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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