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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은 부자나라니까 방위비를 더 내라"방위비 분담금 :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다.한국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에 9507억원이었는데2023년에 1조2896억원을 냈다.한국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방위비 분담금은 협의를 거쳐서 내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한 증액 요구는 억지다!'*비교 자료 :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2년부터 5년간 연 평균 2110억엔이다흠 그렇다면과연 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국방연구 2011년 8월 논문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권헌철 교수이 당시 논문에서주한미군의 장비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40억 달러이고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비와 똑같은 성능으로 대체하려면적어도 192억 달러의 돈을 써야 한다고 나와있다한국의 2011년 국방예산은 31.3조원이다즉 비유하면한국 국방예산의 1/2 정도가주한미군 장비의 값어치였다ㄷㄷㄷㄷ잠깐!저 논문이 너무 오래됐으니 지금은 다를 수 있다?2023년 국방대학원 석사논문여기엔 주한미군 장비의 가치가 201억 630만달러 (약 27조원)이라고 나와있다 한국의 2023년 국방예산 : 57조원예나 지금이나한국 국방비 1/2 정도 값어치의 군사 장비를 거리낌 없이 배치하는 주한미군이 글을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검색했는데(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 국회 입법조사처)1990년까지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감당했지만한국이 1980년대에 하계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했고무엇보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하여 냉전이 끝났으니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래서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1991년 한국 국방비 7조 4524억원, 방위비 분담금 1073억원)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관계랑께""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된당께"(김준형 의원의 부인과 세자녀 모두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반미 좌파의 위선이들의 감언이설에 속는 흑우는 없제?★주한미군의 탄생 배경 ☆1953년 미국 : 이봐 한국! 지금 미국은 6.25 전쟁을 3년째 하느라 너무 지쳤어 이승만 : What? 이봐 미국! 나는 반드시 북진통일을 할 거야. 북진통일!미국 : 응 그래. 그래도 너무 힘들어. 이제 휴전을 하자 ㅇㅋ?이승만 : 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네?1953년 6월 :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북한 또는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모여있는 곳전쟁이 끝나면 이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공산당을 싫어하는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지 안봐도 뻔하다이승만은 미국의 동의 없이 이들을 석방하였다미국 : 하 진짜.. 알겠어 이승만, 대체 뭘 원하는데?이승만 : 너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안전보장!미국 :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70년째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뿌리가 바로 이 조약이다.비록 인터넷에서 런승만이라고 놀림을 받지만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런(run)하지 않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안전장치를 이끌어낸 이승만의 결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실물 확보…공매 후 '국고 귀속' 검토
대통령실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명품백을 경매에 부친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이 오늘 오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했습니다.최 목사가 준 것과 같은 건지,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확인을 끝내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공매에 부친 뒤 해당 금액을 국고에 넣는 방식 입니다.김 여사 측은 JTBC에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한 뒤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여권에선 '대통령기록물이라 반환했다면 국고 횡령'이란 논리를 폈습니다.하지만,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현재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취재 요청을 하면서야 명품백에 대해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명품백을 받은 지 1년 2개월 뒤입니다.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그래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언제 받았는지 알게 된 시점과 별도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검찰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457- [J+A] 김건희 포함 핵심증인 무더기 불출석…'김빠진' 탄핵 청문회오늘(26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를 포함한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청문회장 증인석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채택된 증인 24명 중 18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여당은 야당이 '망신 주기'를 위해 위법한 청문회를 강행한 만큼 증인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를 다시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여야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야당 의원들은 점심시간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항의했고, 여당은 '선동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458초유의 사태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오늘 처음으로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두 번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를 불렀는데요.김 여사는 오지 않았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텅 빈 증인석에 놓인 명패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명패에 '증인'만 표시했던 지난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때와 달리 이번엔 이름까지 넣은 겁니다.여당은 반발했습니다.법사위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 27명 중 참석자는 8명 뿐이었습니다.대통령실 인사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습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여당은 영부인을 정쟁 소재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를 다시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야당은 이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031- 채널A) [단독]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과하도록’ 진실 공방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로 검찰청 조사를 하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사과' 언급이 있었지만 "검찰이 상관하거나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 일도 아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부와도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조사 전 이 총장의 공개소환 의견을 접하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032?sid=102 [단독]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과하도록’ 진실 공방사상 첫 영부인 조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수사팀 간에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사전에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 하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총장 측은 전혀 사실이 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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