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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법사위 천태만상.. 검사 '설사똥' 사건 언급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를 동시에 열어 다음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는데요.야권은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상임위 절반이 텅 비어있습니다.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와 과방위,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과방위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업무보고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겁니다.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시켜 강제 구인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5Q1-1.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오늘 종일 열린 법사위의 천태만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열렸죠.같은 당 의원들끼리 있으니 화기애애할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곳곳에서 기싸움이 벌어졌거든요.Q2-2. 그래서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했어요?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검찰의 추악한 민낯'이라면서, 다소 지저분한 제보를 들고 나왔습니다.Q2-3. 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맞습니다.일명 '변 사건'을 수사하란거죠.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검사라면서요.Q2-4. 이화영 전 부지사 검사라 더 문제삼는 거 아닌가요?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배당됐죠.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는 민원 경쟁도 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는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징병제 국가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 feat. 빅맥
아카라이브에 썼던 글인데 월급떡밥 돌아서 가져와 봄너무 가난한 나라들은 빼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만 추렸음.징병 기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 수령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되, 그마저도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으로 구함.전역 후 혜택이나 우대 등에서 오는 금전적인 이득은 따로 계산하지 않음. 각 국가의 대략적인 구매력 비교를 위해 현지 빅맥 가격을 원화로 바꿔 첨부함.대한민국복무기간 18~21개월병장 월급 1,250,000원빅맥 1개 5,700원특이사항: 한국군의 병장 월급은 20년 전에 비해 3576.47% 증가했다.독일(2011년 종료, 현재 부활 논의중)복무기간 9개월상병 월급 434,100원 (2011)빅맥 1개 5,010원 (2011)특이사항: 기본수당 외에도 직책이나 이수한 훈련에 따라 추가 수당이 더 붙었다.핀란드복무기간 6~12개월복무일수 255일 이상 징집병 월급 613,700원빅맥 1개 8,700원 (2022 빅맥지수)특이사항: 징병제 국가들 중 대체복무 종류가 가장 많다.싱가포르복무기간 24개월병장 월급 758,500원빅맥 1개 5,960원특이사항: 훈련소 입소 전 특정 체력기준을 통과하면 복무기간을 3개월 깎아준다.스위스복무기간 245일(훈련 18주+19일간 소집 6회)징집병 월급 3,207,975원(미혼)+ 기혼일 경우 자녀 1명당 22스위스프랑 추가+ 직장이 있고 기혼일 경우 월 최대 12,785,400원 이내의 금액을 국가+기업이 보상빅맥 1개 10,210원 (세계 1등)특이사항: 직장 등을 다니다 입대한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직장 수입의 80%를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군대 월급을 퉁친다. (월급이 200만원이면 국가에서 월 160만원 지급, 회사에서 40만원 지급)참고로 주 42시간 일하는 스위스인의 평균 월급은 674만원이다.그리스복무기간 12개월징집병 월급 12,970원빅맥 1개 6,630원특이사항: 공식적으로 그리스군의 징집병들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저 13000원 조금 안되는 돈은 "생활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다.노르웨이복무기간 19개월(12개월+소집 7개월)징집병 월급 624,140원+전역 지원금 411만원빅맥 1개 9,730원특이사항: 양성징병을 실시중이나 여성은 징병 대상 중 80% 이상이 소집되지 않으며 현재 노르웨이군의 여군 비율은 약 18%다.태국복무기간 6개월 또는 2년징집병 월급 260,610원빅맥 1개 5,400원특이사항: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을 정하며, 자원 입대 시 6개월간 복무, 추첨에서 걸릴 시 2년 복무를 한다.러시아복무기간 12개월징집병 기본급 31,000원+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시 2,380,000원 빅맥 1개 2,010원 특이사항: 계급별, 병종별, 직급별로 추가 수당이 모두 다르다. 기갑, 포병 등 기술병과는 기본급이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며 공수부대 등 위험한 부대일수록 수당이 많이 붙는다.이스라엘복무기간 2년 8개월(남성) / 2년(여성)전투병과 병장 월급 1,097,000원+위험지역 투입 시 추가 수당 5~10만원빅맥 1개 6,710원특이사항: 전투지원병과 병장의 월급은 645,500원이며 비전투병과 병장의 월급은 444,600원에 그친다. 여성 징집병은 전투병과로 배치되지 않는다.이상으로 세계 각국 징병제 국가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작성자 : JamesMGer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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