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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관련해서, 내 생각.

三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1.26 17:57:25
조회 90 추천 0 댓글 0

1. 헌재의 의견은 일단 타당한듯.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 같네.

헌재가 법원리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대한다면, 공익 근무 요원들도 현역 복무해야겠지.


2.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군 복무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제한적인 게 아쉬워.

각자 능력에 맞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지 않을까?

남자들도 다 현역 복무하는 건 아니잖아.


체력을 포함한 능력에 자신있는 여성은 장교로 가든지,

체력에만 자신있다는 여성은 현역 복무를 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저질 몸인 나 같은 여자는 공익 근무라도 하든지.


아니면 국방세를 부과하든지

세금이란 표현이 부담스러우면 국방성금이라도 걷든지.


3. 그래도 나는 군대가고 싶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국방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 나라에서 여자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새삼 느껴.


군대도 안 가는 주제에! 안보 의식은 명품백이랑 바꿨냐?! 하는 남자들의 살기 등등한 시선이 무서워.

박근혜가 소리 높여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대통령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퍼.

근데 더 슬픈 건, 남자들의 생각에 공감이 간다는 거겠지.


나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당당한 국민이고 싶어.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어쩔 줄 모르고 비리비리하게 뛰어다니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국민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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