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공부 변호특훈에들어간다.

동쥐(115.41) 2021.10.18 23:27:38

조회 44 추천 0 댓글 0

2eb88077b4856bff6be887b34588263b23612cb7d96864f2f852da7d3b580f07a39712108002a39f5fbdce71426578cf996e97b727646e27d675f4

미란다 원칙: 피의자를 구속할때 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등 피의자의 권리를 미리알려주어야한다는 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 :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있어 피의자를 직접 법원으로 불러 구속사유를 심사하는제도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도 피의자에대해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도 구석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제도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회정의는 평등의원칙이 중요시됨

구성원들의 관계를 공정히 사회정의는 구성원각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것

"같은것은 같게,다른것은다르게" 평등의 원칙이 중요시됨

헌법: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

기본권: 한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

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함

정당방위등과 같이 위법성을 없애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법한것으로 인정하지않음

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 답변서와 증거제출:소의 당사자들 원고와피고는재판이전에 답변서와 증거등을 제출-> 변론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판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사람에게 신체적,재산적,정신적,손해가 발생해야함

손해의발생: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함

고의또는 과실 가해행위가 사회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어야함

범죄의 성립요건 : 범죄구성요건,행위의위법성,책임성

헌법 12조 1항 적법절차의원리 적법한절차와 법률에의해서만 신체적위해를과함

제 3항 영장제도: 구속압수또는 수색을할때 적법한절차에따라 검사의 신청에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함

제5항: 누구든지 체포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아니하고는

체포또는 구속을 당하지않는다.

헌법소원: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처분에대해 그 정당성의 여부를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것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도: 피의자에해 체포,구속 이루어진상태에서도 구속영장의 입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제도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나 법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함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구제수단

부당한법률->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

재판의 당사자인 일반국민이,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들경우

그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줄것을 법원에 신청하는것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ce011739e71f39bf43a2e9c7f7a43824_1136188636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2887	자는 아멜리아왓슨 [4]	ㅍㄷruby	21.10.18	51	0
22885	그냥 4조는 다같이 손잡고 집에가라 [1]	츳키	21.10.18	32	0
22883	아니 저가 말을 좀 생략해서 짧게 했는데요 [2]	김젤딘	21.10.18	41	0
22882	온라인 사케노무 이벤트 [3]	DarkAccel	21.10.18	58	0
22881	오징어게임 볼바엔 이카무스메를 보겟음 [1]	ㅊㅁ	21.10.18	43	0
22879	오징어게임 볼 시간ㄴ이 어딧노 ㄹㅇ [1]	수밈	21.10.18	31	0
22878	아이폰=중대문제	ㅍㄷruby	21.10.18	37	0
22876	3화부터가 마마마 이후로 나온건데 무슨 마미루가 2화야 엄창자식아	수밈	21.10.18	26	1
22875	오늘 밤에는 뭘 시켜먹을까 [1]	김젤딘	21.10.18	25	0
22874	오징어 게임 안 보기 단 [7]	ㅇㅇ	21.10.18	61	0
22873	아이폰이나 내놔 이새끼야~ [4]	읍위	21.10.18	47	0
22872	시구리는 잘거야 [2]	시구리	21.10.18	33	0
22871	공략지점	동쥐(115.41)	21.10.18	37	0
22869	개좆북미뭐해ㅐㅐㅐㅐㅐㅐㅐㅐㅐㅐ	츳키	21.10.18	16	0
22868	진짜 한곡갑 버튜버 [1]	ㅇㅇ	21.10.18	43	0
22867	불륜에 맛들린 뽀미언니	수밈	21.10.18	27	0
22866	오징어게임도 3화부터래 ㅇㅇ [4]	수밈	21.10.18	58	0
22865	써니패션을 보고도 그런 건방진 발언이 나와 [1]	수밈	21.10.18	35	0
22864	진짜 여대생 버튜버 [3]	ㅇㅇ	21.10.18	48	0
22863	나도 집에갓을때 징어겜보라고 협박받앗음 [4]	읍위	21.10.18	45	0
22862	노려야할 포인트	동쥐(115.41)	21.10.18	49	0
22861	오징어게임 = 스플래툰 [6]	찌릿＃	21.10.18	46	0
22860	나도 오징어겜땜에 협박받고 있음 [2]	ㅊㅁ	21.10.18	51	1
22859	오징어게임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자체는 없을건데 [2]	ㅇㅇ	21.10.18	51	0
22857	찌릿집에 버거킹키오스크 잇음 [2]	읍위	21.10.18	39	1
22856	와디드 밈 개웃기게 잡혓네 ㅋㅋ [1]	ㅉㅉㅇ(8.37)	21.10.18	69	0
22855	써니패션 짜증나네... [4]	베지밀Ｂ	21.10.18	47	0
22854	폭도새끼들이 감정선 유포니엄급 바라는것도 존나 얼척없는 일이지 ㄹㅇㅋㅋ [2]	수밈	21.10.18	48	1
22853	오징어게임은 나와선 안됏다... [2]	읍위	21.10.18	54	0
22852	슈퍼스타 못만든 유포니엄이라는 평 ㄹㅇ 인거 같음 [1]	ㅇㅇ	21.10.18	53	0
22851	일본 사시는 분들 한국여자 조심하세요	ㅇㅇ(211.36)	21.10.18	30	0
22850	이거 무슨 애니인가요?	111(222.235)	21.10.18	37	0
22848	내일은 연구해서 어떻게 변호할지 생각해야지	동쥐(115.41)	21.10.18	32	0
22847	역삽은 좀 [4]	수밈	21.10.18	57	0
22846	혐칵법알못새끼 존나 지 뇌피셜로 사람 걱정하게만드네	동쥐(115.41)	21.10.18	33	0
22845	글쓰다가 걍 지움 [3]	읍위	21.10.18	56	0
22844	우씨 내일 쉬는날인데 집에서 하고싶은게 없네	데레그랄	21.10.18	28	0
22841	역시 만신 ㅇㅂ	수밈	21.10.18	25	0
22840	잠자야해	모후모후	21.10.18	20	0
	내일부터 법공부 변호특훈에들어간다.	동쥐(115.41)	21.10.18	44	0
22838	머리카락 잘랐음	이러셀	21.10.18	21	0
22837	ㅇㅇ 님 입맛 인 술 [3]	ㅇㅇ	21.10.18	42	0
22836	루시아네 고양이가 많이 아프대 [9]	ㅊㅁ	21.10.18	68	1
22835	둘 다 고추인걸로 합시다 [1]	수밈	21.10.18	37	0
22834	평소보다 아슬아슬한 복장인 만큼 자칫 보이게 된다고... [1]	수밈	21.10.18	44	0
22833	머리 길이 리제로 페텔기우스 랑똑같네 ㅋㅋ	트로나	21.10.18	25	0
22832	시부야 카논 <- 임신 마려움	앙게섬(220.122)	21.10.18	41	0
22831	zz 저새끼머하노	츳키	21.10.18	34	0
22830	내가 맨날 여고생 여고생 거리다 입맛도 보지가 댓나 [4]	ㅇㅇ	21.10.18	54	0
22829	나도 복지 받고싶어 [1]	ㅍㄷruby	21.10.18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