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중국에?”.. 논란 터진 전기차 보조금, 아빠들 싹 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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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0:48:11

조회 887 추천 3 댓글 8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두고 논란
중국산 배터리 업체 직격타
국내 업체들도 피해 상당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보조금 수준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팽배하다. 중국산 배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전기차의 가격을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배터리이다.
망간, 코발트, 니켈로 만들어진 MCN 배터리는 주행 거리도 길고, 용량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 가격 진입 장벽 탓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자동차로 선택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상당할 정도이다.

5,699만 원으로 5,700만 원 보조금 상한선에 가격 맞춘 테슬라 모델Y

중국산 배터리로 가격 낮춰
내 세금 중국 업체로 향한다

이를 의식한 완성차 업체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 전기차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렴하게 생산되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다. 여기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까지 받으면 가격 측면에서 높은 메리트가 생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수요가 몰리자 정부도 칼을 빼고 나섰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중국 배터리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업체 피해도 만만치 않아
실구매가 일제히 오를 전망

하지만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국산 전기차 역시 가격을 낮추는 전기차 시장 흐름에 맞춰 중국산 배터리 탑재를 늘리던 추세였기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 기아 니로 EV, 레이 EV,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코란도 e모션 등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주행 거리와 재활용 가능성을 두고 보조금 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차들의 실구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출시된 레이 EV는 서울 기준으로 647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해 2,955만 원의 라이트 트림을 2,128만 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었다. 4,570만 원인 토레스 EVX E5 트림은 지난해 국고 지원금 645만 원과 지자체에서 보조금(서울 기준) 174만 원이 지급되어 3,931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 선택권 줄어든다
팽배한 네티즌 대립 이어져

보조금 개편이 이뤄지면 토레스는 4천만 원 초반대에, 레이 EV는 2천만 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합리적이었던 전기차 가격이 높아지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 폭도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도 크게 갈렸다. “피해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네”, “어차피 경쟁 차종도 아닌데 보조금 없앤다고 비싼 차 사나”, “미리 샀던 사람들만 이득 보네” 등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인데 환경에 더 도움 되는 차에 보조금 많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로 가격 낮췄는데 내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중국 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보조금 정책 바꾸는 게 맞다” 등의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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