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을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과거의 잘못이라고 해서 비난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의 정신대 절차를 지금도 비난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잘못을 비난하는 제한시간을 두는것은 웃기지 않는가.  

•13살이라는 나이가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책임능력을 이야기하며 13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은 위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벌하지 않는 것인데 행위 자체는 ‘범죄’지만 말/그/대/로 책임능력이 없어서 벌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라는 사실, 잘못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과연 올바른 처분이였는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서 누군가는 실제 징역을 살고 누군가는 자격정지 1년처분을 받고 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적 신분 등에 의거하여 차별적 판단을 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