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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속지주의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1.07 16:58:13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애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17억어치 참가권이 해외에서 풀렸다니 내국인 선수는 참가 안 하고 외국인 선수만 참가하는 모양이지만,

형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 선수들도 도박죄로 처벌받고 도박대회를 개최한 일당들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박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한기도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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