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사실 고지의무 - 바람의 나라 갤러리

전과사실 고지의무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09.22 15:19:04

조회 104 추천 0 댓글 2

대한민국은 없음
배우자가 전과기록이 있는지도 확인 불가하고
배우자가 전과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전과기록조회는
본인 혹은 대한민국 검사에게만 임의열람을 허용 하고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조사시에만 임의열람이 가능하지
지나가는 사람 전과있나없나 들쑤셔보지를 못한다

근데 기업체에서 요구한다?
그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걸면 된다
이런서류로 불합격 시키는건 불합리하고
요구 서류가 불법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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