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소지하면 처벌 받아\'

  일본에서 개인이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새로운 규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케이신문을 포함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하토야마 쿠니오 법무상이 오전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처벌법과 관련, 개인이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소지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으로 신설하도록 여당에 요청할 생각을 분명히 전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야스오 수상이 하토야마 법무 장관에게 아동 포르노의 건을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법무상은 "아동 포르노는 성적 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그 건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사진의 경우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 등이 나돌 경우 전 세계로 퍼져 그 아동의 인생을 영원히 파멸시키게 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항은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 목적이 아닌 아동포르노의 단순한 소지에 대해서도 벌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일본 현행법에서는 판매 목적의 포르노 동영상 소지나 위법 동영상의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언론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아동 포르노 DVD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아동 매춘,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 7명을 체포해 약 3만 장의 DVD를 압수한 바 있다. 이들은 아동 포르노 판매로 무려 1억 4000만 엔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이뿐 아니다. 최근 한 사립 초등학교 강사가 자택에서 숙박하고 있던 8세 여아의 몸을 손대는 등 외설적인 행위를 한 후 알몸을 촬영, 아동 포르노를 제조한 혐의로 체포됐고, 자택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DVD에 카피하고 판매해 약 40만 엔의 매상을 올린 국립대생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아동 포르노 문제가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셈.

  일본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아동 포르노 제작하는 업체를 없애야 한다\', \'수치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