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 외제차는 닥치구 정식이 안전빵인지 압니콰?? 사례를들어주죵

성토끼 · 2008.08.11 18:31:50

제목: 차키주문못해서 폐차위기에몰린 차주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는 아래의 내용에 있지만 차키를 만들수 없어 차를 쓸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있는 차주입니다.

혹여 이를 해결해주실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를 아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자동차 담당 이건협 피디님

수입차 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사하며 가지고 들어온 벤츠 98년형 E-Class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입니다. 2006년경 한국으로 이사하며 가져온 이사화물 차량이었으며 한국의 벤츠 판매및 서비스 업체 한성자동차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차량의 시동이 걸리질 않아 서비스업체에 전화했더니 일단 입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출장중이던 터라 충남 천안에서 서울 용답동까지 그 업체가 보내준 레카차량에 차를 지게차로 올려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락이 왔는데 허망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겐 차량 키가 1개 뿐이라 다른 키는 없다고 하였더니 그차량 키가 국내 전파법에 위반되는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주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기 말고 다른데서 주문하면 되잖냐고 했더니 국내의 모든 벤츠차량은 오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MBK)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MBK 본사 담당과 통화를 하였더니 역시 같은 소리만을 반복하며 주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불과 한달전인 7월1일 전까지는 모든 차량의 키 주문을 받아주었으나 현재는 안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차량은 어쩌냐고 하였더니 그건 모르고 자신들이 법을 위반할 순 없단 소리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비록 10여년 사용한 차량이나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이 아끼고 운행했던 차량인데 이젠 영락없이 폐차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전파법을 관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파연구소등 개인이 알아보기 힘든 여러곳까지 통화하며 알아본 바 정확한 제 차량의 전파 범위나 제원도 MBK측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자신들이 인증받아 수입하는 차량 이외에는 모든 국내 벤츠 차량의 키발급을 금지하는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차의 주파수 범위는 MBK가 수입 인증 받은 범위와 같은 315mHz 였으나 인증받지 않은 코드번호를 사용 한다는게 MBK측 입장이었으며 독일 벤츠 본사에서 막아와서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문자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키 발행을 막은 전파법의 조항은 전파법 84조, 86, 88, 90조 였으나 만약 이러한 법 규정이 있었다면 외국에서 이사올 당시에 관세법만으로 차량을 통관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 규정도 정확히 하여 국내에 반입 자체를 막았어야 당초 가져오지도 않았을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게 너무도 어이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 차량은 서울 용답동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이며 곧 대책이 없다면 다시 레카차량으로 이동시켜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파연구소의 형식승인과, 법령담당자 등등 통화를 해봤으나 해당 기업과 협의하란 앵무새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차량키 하나 주문 못해 차를 버려야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한국의 수입차 업체가 벌이는 작태입니다.

자신들이 정식으로 들여온 차량 이외의 차량은 키발행 자체를 막는다는게 도대체 어떻게 설망할 수 있는 일인지요.

개인의 힘으론 한계를 느껴 언론의 도움을 청합니다. 관세법과 전파법의 충돌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사를 통하지 않은 차량(그레이임포터, 개인이사화물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국벤츠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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