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여부를 가를 3가지 쟁점

TBK

2025.02.17 10:44:42

조회 117 추천 2 댓글 1

헌재 8차례 변론 살펴보니…‘세 가지 질문’에 집중됐다｜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8차례 변론과정을 잘 정리했는데

①계엄 절차 위법성②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③정치인 체포 지시

이 세 가지가 인용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임

부정선거와 내란은 쟁점이 아님.

그래서 무슨 변호를 하든 플러스 되는것도 없음

일단 난 윤카가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는 다른 군 장성들 의견을 종합해볼때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건 공통적으로 증언되서 불리한 부분임

이게 인정이 되면

국회 선관위 헌법기관 장악시도도 인정이 되어버리는 상황

계엄 절차 위법성은 계엄 요건, 국무회의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인만큼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

국무회의도 했고

포고령 부분만 잘 방어하면 될걸로 보임

객관적으로 불리한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6:2인용 또는 5:3 기각정도로 보고있다

힘내서 윤카 복귀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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