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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오송-중부권, 광주-서남권 부산경남-동남권.

ㅇㅇ(218.154) 2008.01.29 11:49:27
조회 19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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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투자펀드 1조원 조성
인수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 30일 이당선인 보고

 

김선환 shki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투자벨트의 핵심사업이 될 기초과학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투자펀드\' 조성규모를 1조원 가량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펀드 설립자본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이후 펀드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유전펀드나 선박펀드처럼 국가가 수익을 담보해주는 장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29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국제과학투자벨트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는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과학도시\' 조성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중 3조5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채발행이나 민간펀드를 통해서는 이를 제외한 1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펀드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2006년말 국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유전펀드나 선박펀드처럼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우선시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펀드의 경우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금에 대해서는 3년차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며, 남은기간 상환시 수익이 될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TF가 이같은 안을 검토중인것은 종전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연구개발금이 주로 응용과학기술에 치중돼 오는등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자들을 홀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도의 경우 국채발행을 통해 2700억원을 과기진흥기금으로 전입했지만 산업화에 바로 쓸수 있는 응용과학기술에 집중해 왔다. 그나마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맡고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순수 연구개발자금보다는 학생들의 학자금이나 관리비조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과학 R&D가 급속히 위축돼 왔다.

TF는 이에따라 국채발행이나 펀드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은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한편 TF가 구상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약 2000만평 규모의 도시에 과학기술, 비즈니스, 문화예술의 기능을 집약시켜 국제적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벨트 후보지로는 대덕연구단지를 축으로 오송ㆍ오창단지를 연결시키는 중부권 벨트, 광주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벨트, 부산ㆍ경남을 축으로 하는 동남권벨트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반도체나 PDP, LCD와 같은 응용공학기술에 있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초과학을 지원한다면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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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과연 어디?? 

중부권과 동남권의 결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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