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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길

슈퍼스마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2.10 14:05:20
조회 139 추천 0 댓글 1







 국민소득 높은 나라 치고 금융이 약한 나라는 없다.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아일랜드 등 잘사는 나라들은 모두 금융이 강하다.
 이들 구미선진국가들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홍콩 등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같은 혹독한 고통을 겪은 나라이다. 이들 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특히 86년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룬
 영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빅뱅은 한마디로 경쟁을 촉진하는 개혁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이
 동일한 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10대 증권사 중
 9개가 외국 금융회사에 넘어갔다. 만일 우리나라였으면 민족 자본을 외국 자본이 
 인수했다며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어떠한가 ?
 영국은 세계 최대 금융서비스 수출국이 됐으며, 금융업은 영국에서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비지니스가 됐다. 영국은 세게시장에서 국제체권의 약 70퍼센트, 
 장외 파생상품 40퍼센트, 외환거레 33퍼센트, 국가간 은행대출 20퍼센트로 1위를
 차지한다. 헤지펀드 자산은 세계시장의 약 20퍼센트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런던시티 (City of London) 한 지역이 영국 GDP의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영국 법인세의 20퍼센트를
 런던시티에서 내고 있다. 이곳에서 무려 35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매우
높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단기간에 그것도 광범위하게 개방됐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외국 금융회사들과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기업과 공평한 승부가
 되도록 국내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수출이 주력 산업인 나라에서 금융만 문호를
 닫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세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돈을 벌고 우리도 해외에서 투자
를통해 부를 창출하면 된다.
 한국 금융산업은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한다면, 더 강력한
 나라로 나갈 수 있다. 왜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조업 기반에 금융업을 합치면, 한국 경제는 더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80년대 일본의 강력한 제조업체들에 밀리면서 정보기술과 금융업으로 경제의 축을 
 옮겼다.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연구 및 개발, 정보처리 등
 서비스분야와 금융 - 보험업이었다.
 우리에게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금융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그것은 금융업을 내수산업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금융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시각으로
 전환 해야 한다.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모두 수출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스위스 UBS의
 해외 수익 비중은 71퍼센트나 된다. 영국의 HSBC 70퍼센트, 네덜란드 ABN암로 78퍼센
트, 호주 멕쿼리는 48퍼센트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 안타깝게도 변변히 인용할 통계조차 없다.


 모든 가치는 내재가치로 수렴된다.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것은 내려오고,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다시 오른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가격의 원리이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77
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36퍼센트인 미국, 50퍼센트 수준의 캐나다는 물론 62퍼센트인 일
본과 비교해 볼떄 매우 높은 수준이다.
77퍼센트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집 한채가 자산의
전부\'라는 애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의 담보대출 정책과 정부의 세금 정책에 귀를 기울
일 수밖에 없는게
 한국 가계의 현실이다.  이런 자산 구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자산 구성이라고 생각한
 다. 77퍼센트라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나친 부동산 편중은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신도시 정책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밀집돼 포화 상태에 이르면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어 분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는 인구 증가
 라는 전제가 인구 감소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흐름이 인구 및 경제의 고도성장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두는 고령화 문제이다. 만일 국민들이 은퇴한 후에 집만 한 채 달랑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 상승
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
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흐
름이 나티나 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경기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헀다. 그렇지
만 주로 오른것은 주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오피스빌딩 등이다. 사회
가 고령화되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 미레에셋 박현주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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