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교정][전자장치][11.06]

[하루교정][전자장치][11.06]모바일에서 작성

탄넨바움(112.172) 2024.11.06 12:04:09

조회 44 추천 0 댓글 1

Q.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것은?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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