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덜 일부상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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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게사실이라면 천재다 보여주나 작성자 : 교갤러

행님덜 일부상소 관련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조빱(118.235) 2024.11.30 18:12:23

조회 83 추천 0 댓글 7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구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위 두 죄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판80도38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판91도1402

둘 다 맞는 지문이라는데 위에 지문은 유죄까지 이심된다하고
밑에 지문은 무죄만 심판대상이라는데

그냥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차이일 뿐인가여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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