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필요성 - 교정직 갤러리

1/1

속보))교정직 체력시험 강화 이제 멸치 파오후 안경찐따들은 안녕! 작성자 : 교갤러

공소장변경 필요성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8) 2022.03.27 21:30:25

조회 60 추천 0 댓글 1

구성요건 같으면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고 이걸 직권인정 필요없고
이게 기타사실이면 공소장 변경 필요없고 직권인정으로 바꿀수 있고
구성요건다르면 원칙은 직권인정 필요없고 예외적으로 축소사실이랑 평가만을 달리할 경우 직권인정 되는게 맞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540478	근데 체탈할거면 교정왜씀?? 체탈이 있겠냐 이씨 [2]	ㅇㅇ(121.136)	22.04.08	77	0
540477	ㅡㅡㅡㅡㅡㅡㅡㅡㅡ75 최합 마지노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ㅇㅇ(114.204)	22.04.08	192	4
540476	교순이들 오빠가 폭격들어 간다 연수원에서 보자 [1]	ㅇㅇ(223.62)	22.04.08	127	1
540475	71점 정장컷 가능? 아니면 책컷이냐? [1]	ㅇㅇ(123.212)	22.04.08	95	0
540474	73점은요?	ㅇㅇ(106.102)	22.04.08	41	0
540473	기피미달직렬 교정직ㅋㅋㅋ 개물시험에서 [2]	ㅇㅇ(183.107)	22.04.08	76	2
540471	1배수가 77이면 몇점까지 필합 최합 되는거임? [4]	ㅇㅇ(121.172)	22.04.08	169	0
540470	나 장흥에서 살아봤음 거기 관서에서도 살았다 [1]	ㅇㅇ(118.235)	22.04.08	147	0
540469	근데 다른소 있다가도 청송은 원하면 바로 보내주지?	ㅇㅇ(211.213)	22.04.08	47	0
540468	컷재인 시발련아 [6]	ㅇㅇ(121.154)	22.04.08	180	7
540467	장기자랑 이번엔 좋네 ㅎ	ㅇ(39.7)	22.04.08	70	0
540466	모든 기수가 교순이들과 같이 교육 받는거야? [3]	ㅇㅇ(223.62)	22.04.08	164	1
540465	주야비윤 주야비휴 왜 경찰처럼 풀로 안해주냐	ㅇ(39.7)	22.04.08	42	0
540464	[개념요청]컷 종결 낸다. 74 필기합격. 반박 환영 [17]	수학강사(219.241)	22.04.08	543	17
540463	목포나 장흥 씹가능이냐? ㅜ 젭알 [2]	ㅇ(39.7)	22.04.08	121	0
540462	올해 제일 가성비좋게 합격한 라인이 몇점임?? [5]	ㅇㅇ(121.136)	22.04.08	157	0
540461	ㅋㅋㅋㅋㅋㅋ 똥줄들 잘 놀렸다 ㅋㅋㅋㅋ [6]	ㅇㅇ(211.36)	22.04.08	262	7
540460	69점 필합 성지글 날 경배해라 [1]	컷경영(118.235)	22.04.08	84	1
540459	80점인데 1지망 바로 청송하면 ㅂㅅ임? [6]	ㅇㅇ(211.213)	22.04.08	182	0
540458	윗몸 조심해라 [11]	ㅁㅁ	22.04.08	173	2
540457	날씨 조온나 좋다 점수도 점수지만 니들 청춘도 다 가고 있는데	ㅇㅇ(121.136)	22.04.08	47	0
540456	슬슬60점들도 기어나오네	ㅇㅇ(223.39)	22.04.08	59	0
540455	70점대 개같이 부활 [1]	ㅇㅇ(58.124)	22.04.08	183	2
540454	근데 체시 종목 하나 끝나면 쉴 시간 충분히 줌? [3]	ㅇㅇ(125.181)	22.04.08	110	0
540453	진짜 냉정하게 71점필합 부모님 인사드리고 정장 산다는분 [2]	123(58.76)	22.04.08	155	3
540452	나 윗몸 20개하는데 이거 한달이면 늚? [2]	ㅇㅇ(121.172)	22.04.08	123	0
540451	사람이 진짜 간사하네 나 79점인데 [11]	ㅇㅇ(223.62)	22.04.08	1017	23
540450	컷재인 씹버로우 타다가 귀신같이 나타난거	ㅇㅇ(223.38)	22.04.08	60	1
540449	공단기같은 한 업계를 다 먹은 기업은 다 정보 딴다 ㅋㅋ 애들순수하노 [2]	ㅇㅇ(121.136)	22.04.08	107	1
540448	근데 냉정하게 올해 필기추합은 없지않냐? [2]	ㅇㅇ(211.213)	22.04.08	100	0
540447	71점인데 지금 장기자랑준비중 [3]	ㅇㅇ(211.229)	22.04.08	141	2
540446	70층들 뭐하냐..? 너네 준비 안함? [3]	ㅇㅇ	22.04.08	152	3
540444	떳닼ㅋㅋ호재ㅅㅅ	ㅇㅇ(211.234)	22.04.08	179	1
540443	1배수 컷이 77이라며? 그럼 확실하네	ㅇㅇ(121.130)	22.04.08	171	4
540441	다 비켜라	ㅇㅇ(36.38)	22.04.08	38	0
540440	뭐야. 분위기 바꼈네?? 뭐 새로 뜸?? [3]	ㅇㅇ(61.74)	22.04.08	185	1
540439	그러니까 실제 1배수가 76이고 필합은 예측 불가란 소리냐? [5]	ㅇㅇ(211.213)	22.04.08	174	0
540438	69점 필합가능합니다 [2]	ㅇㅇ(118.235)	22.04.08	106	2
540436	스티마 최합 75 아래로 보는 것 같은데...	ㅇㅇ(14.36)	22.04.08	296	11
540435	다 꺼져라 [1]	ㅇㅇ(106.101)	22.04.08	78	2
540434	너네 기엽누 ㅋㅋㅋ [1]	ㅇㅇ(221.143)	22.04.08	111	2
540433	83이면 2차같음? 3차같음? [3]	ㅇㅇ(118.223)	22.04.08	146	0
540432	형도 어제 공단기 컷 보고 멘붕 왔었다 [7]	컷재인(218.238)	22.04.08	812	16
540430	체탈자 은근히 많음	ㅇㅇ(106.101)	22.04.08	80	2
540429	근데 80점초반대가 70대 놀릴 이유가 없지 않나?	ㅇㅇ(115.140)	22.04.08	80	1
540428	73점 추합 [1]	ㅇㅇ(180.230)	22.04.08	116	0
540427	물시험? ㅈ까고	ㅇㅇ(119.202)	22.04.08	69	4
540426	지금 꼬리 점수대 이거 맞냐?	ㅇㅇ(121.143)	22.04.08	87	0
540424	사이트 홍보하는애는 메크로냐? [1]	ㅇㅇ(115.21)	22.04.08	36	0
540422	아까 그새키 어디갔노? 아침8시부터 12시까지 70층 조롱하던 새끼 [2]	ㅇㅇ(223.62)	22.04.08	16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