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살인(인정된 죄목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30분부터 30일까지 전남 신안의 한 마을에서 아내 B씨(3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후 2시 지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오후 5시49분쯤 A씨는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고, B씨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껴 다시 C씨의 집을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A씨는 B씨를 C씨의 집 대문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에 있던 70cm가량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장화를 신은 발로 옆구리 등을 마구 걷어찼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A씨는 실신한 B씨를 지인의 경운기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옆에서 함께 잠을 잤다.
30일 오전 A씨는 '빌린 경운기를 가져다주고 오겠다'며 B씨를 깨웠고, '응'이란 대답을 듣고 집을 나섰다.
같은날 오후 4시12분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에게 119신고를 부탁했지만, B씨는 이미 다발성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뒤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양육을 게을리하고, 과거 불륜을 저지른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았던 점과 뚜렷한 범행의 동기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보인 여러 행동이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치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