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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런갤 도쿄마라톤 모임 후기 (12/14)
러닝갤러리에 2025 도쿄마라톤 참가자 모임이 있는데총 53명이 계십니다. 우리카드로 당첨되신분은 3분 정도 계신것 같네요.원래는 12월 7일에 올림픽공원에서 한번 모이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눈이 많이와서 모임을 취소했었습니다. 근데 런갤러 한분이 이것도 인연인데 도쿄 가시는분들 대회 전에 한번 만나보라고 찬조를 해주신게 있어서 12월14일에 비나 눈이 오든 미세먼지가 있든 일단 만나자고 하고 오늘 만났습니다. 평화의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길래 어디 숨어계신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안계시다가 모임시간 임박하니까 다들 오셨습니다. 요렇게 사진을 찍고 바로 옆에 투썸플레이스로 들어갔습니다. 한분이 살짝 늦으셨는데 저희를 잘 찾으셔서 런갤러 9명이서 만났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분이 러닝장비고수님이신데 오늘 프로4 신고 오셔서 기강 좀 잡으셨어야 했는데 프로4는 집에 두고 에스엘 신고 오셨습니다. 런갤러 답게 마일리지랑 도쿄마라톤 목표기록으로 자기소개하고 선물로 양말을 나눠드렸습니다.양말은 컴포트 쿨핏코리아인데 해외마라톤이라 태극기 있는걸로 해도 괜찮을꺼 같아서 요걸로 정했습니다. 신발 이야기중…한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다가 짐 보관하러 주차장으로 나와서 런갤러 차량에 짐 보관하고 그들은 10km를 뛰러 갔습니다. 저는 서울까지 가는데 하프이상 뛰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감기에 걸려서 오늘 달리기는 쉽니다 ㅠㅠ오늘 5시 50분차를 타고 청주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셨는데모임 참가하려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dc official App
작성자 : 러닝과의전쟁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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