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간 없는나라들도 폭행/협박만 요건으로 정한 경우는 없긔

비동간 없는나라들도 폭행/협박만 요건으로 정한 경우는 없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28 16:35:07

조회 409 추천 57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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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외에도 바게트국은 급습에 의한 읍간, 파스타국은 위계에 의한 읍간, 폴란드는 기망에 의한 읍간 다 인정해서 읍간죄를 김치에 비해서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긔

논문보면 비동간 없는 다른 윾럽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긔

근데 김치는 위계에 의해서 간음하면 읍간죄에 해당 안해서 형량 낮아지고 급습이나 기망에 의한 간음은 범죄로 규정조차 안해놨긔

한마디로 비동간은 고사하고 읍간죄 구성에 있어서도 김치 사법체계가 존나 후진적인건데 젖큐베이터에서는 김치법이 잦한테 불리하게 돼있다 염불외는꼬라지보면 ㄹㅇ죽이고싶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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