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폐합 - 고시, 시험 갤러리

변호사 통폐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3.09 20:37:11

조회 334 추천 6 댓글 4

침구사 중개인으로 제한적으로 업무수행권을 준다는건 수준이 낮은 생각이다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말이야
침구사 중개인은 시험을 보고 자격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 업을 했던거고 유사자격은 시험으로 자격을 얻은거라서 맥이다르다
침구사 중개인 이건 결국 공무원 출신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

법무변호사 세무변호사 이렇게 제한적으로 명칭 달아주면 아무도 변호사한테 일 안맡긴다
세무변호사도 조세 소송 대리권이 있는데 뭐하러 변호사한테 가겠는가

현재 유사직역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_사 이렇게 6가지이고 여기서 유효한게 공무원 출신 말고 시험으로 합격한 자가 될거야

자연스럽게 공무원 출신은 도태될테고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에 흡수되겠지

그럼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인데 로스___쿨을 통해 이수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여기서 학비가 문제가 될텐데
이건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하겠지
정책으로 하게 되는거니까

아닐거같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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