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대한행정사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위헌소지" 주장

고갤러(223.194) 2024.09.13 11:17:51

조회 258 추천 7 댓글 12

대한행정사회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이 지난 4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과잉금지 내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황해봉 회장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4.4.12.선고, 2024도1766)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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