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2 11:26:04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이 남편과 불륜女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남편과 '목욕'하다 들킨 사촌누나, 침실서..." 충격 실화▶ 부산 아파트 20층서 추락해 숨진 20대女, 남친이...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416 서울청, '당신을 위한 폴리스라인' 캠페인 추진..."범죄예방 효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93 0
14415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1 0
14414 검찰, '티메프 미정산' 류광진·류화현 대표 재소환..."성실히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9 0
1441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98 0
14412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795 11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54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87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2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45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4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9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30 0
14404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3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5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2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76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0779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6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6471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5 0
14396 남부·제주 중심으로 '가을비'…전국 흐림[내일날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3 0
14395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4 0
14394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2 0
14393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꽝" 80대와 며느리 사망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46 0
14392 박성재 법무장관,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2 0
14391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963 2
14390 "112신고앱 이용하세요" 위치·인적사항 자동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4 0
14389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5 0
14388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7 0
14387 "주말 올림픽공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마라톤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9 0
14386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68 0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7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8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784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0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0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1 0
14379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4 0
14378 광고탑서 한달간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체포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81 2
14377 "정부 운영자금 증식?" 있지도 않은 걸로 80대 노인 등쳐 40억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24 0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5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3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372 2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46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99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44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6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4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2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