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2 11:40:37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2022년 지방선거서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등


[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오 지사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이 남편과 불륜女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남편과 '목욕'하다 들킨 사촌누나, 침실서..." 충격 실화▶ 부산 아파트 20층서 추락해 숨진 20대女, 남친이...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416 서울청, '당신을 위한 폴리스라인' 캠페인 추진..."범죄예방 효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93 0
14415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1 0
14414 검찰, '티메프 미정산' 류광진·류화현 대표 재소환..."성실히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9 0
1441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98 0
14412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795 11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54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87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2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45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4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9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30 0
14404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3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25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2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76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0779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6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6471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5 0
14396 남부·제주 중심으로 '가을비'…전국 흐림[내일날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3 0
14395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4 0
14394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2 0
14393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꽝" 80대와 며느리 사망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46 0
14392 박성재 법무장관,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2 0
14391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963 2
14390 "112신고앱 이용하세요" 위치·인적사항 자동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4 0
14389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5 0
14388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7 0
14387 "주말 올림픽공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마라톤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9 0
14386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68 0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7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48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4784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0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0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1 0
14379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54 0
14378 광고탑서 한달간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체포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881 2
14377 "정부 운영자금 증식?" 있지도 않은 걸로 80대 노인 등쳐 40억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24 0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5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33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372 2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46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99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44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6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4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2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