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쓰지 말라" 금강제화, 상표권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2.11.25 08:45:23

조회 2170 추천 3 댓글 5

[파이낸셜뉴스] 금강제화가 양말 제조사 금강텍스와의 '20년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 대표 A씨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금강제화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여부를 두고 2000년대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금강텍스는 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금강'이라고 적힌 상표를 제품 등에 표시했는데, 이것이 금강제화 상표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 끝에 양측은 2003년 합의각서를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금강제화는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금강텍스를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금강제화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강텍스가 이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생기게 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불복한 금강텍스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금강텍스는 변형된 상표가 금강제화와 비슷하지 않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금강텍스는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말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이 생기게 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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