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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5:34:17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이마트 근로자들 1100여명,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해왔다.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고, 이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은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출산 2개월만에 길바닥 나앉은 사연 "아내가 너무..."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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