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젠 부담 없이 무료 법률상담

IT동아

2021.08.31 23:50:08

조회 83 추천 0 댓글 0

[IT동아 정연호 기자]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합의가 잘 안 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제는 사람들이 법률 같은 특수한 분야를 잘 몰라서, 분쟁에 휘말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실에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도 함께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법률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고 싶다면, 법률상담 콜 센터(국번 없이 132)에 전화를 걸면 된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할 땐,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거나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대신,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예약을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구조 메뉴에서 방문 상담(예약)을 누른다. 맨 밑에 있는 예약신청을 누르고, 지역별 예약/날짜별 예약 중 필요에 따라서 예약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20분 동안 지속되며, 세무 상담·소비자 상담·실업급여 및 고용관계 문의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할 내용의 상담은 제한된다. 원한다면 방문 상담 대신 화상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소송대리 혹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상담 직원이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한다. 사건 조사를 한 결과, 구조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조사를 통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형사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법률구조 메뉴에서 법률구조대상자 안내를 누른다. 그럼,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조계의 119라고 불린다. 막막한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손길을 내밀기엔 소송비용이 부담돼 가슴앓이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가슴앓이하지 말고 부담 없이 법조계 119의 도움을 받아보자.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칼을 빼들었다 ▶ [장연덕의 '법+IT'] IT기술과 법의 '줄탁동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795	RE100, 사무실 폐지 재생, LPGA 후원 등 포부 밝힌 엡손	IT동아	22.02.23	87	1
794	최치호 단장 “강소특구 기반 다진 홍릉, 2022년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1]	IT동아	22.02.23	861	1
793	[소부장 스타트업] 딥엑스 “AI 칩 원천기술 확보로 반도체 혁신 이끌 것”	IT동아	22.02.22	106	1
792	[리뷰] 영상에 문서 작업까지 한 화면에, 벤큐 EW3880R 아이케어	IT동아	22.02.22	123	1
791	[리뷰] 엑스박스 용량 고민 덜어주는 외장 하드, 씨게이트 게임 드라이브 포 엑스박스 [7]	IT동아	22.02.22	1488	2
790	빅데이터 기업 '왓챠2.0'..."웹툰·음악·영상 모두 모여!" [9]	IT동아	22.02.22	703	1
789	[IT신상공개] 소형 UHD 시네마 카메라, 파나소닉 루믹스 GH6 [7]	IT동아	22.02.22	1249	5
788	[뉴스줌인]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IT동아	22.02.21	136	1
787	소파 시장의 강자 자코모, 가비아 하이웍스 통해 업무 현대화	IT동아	22.02.21	123	1
786	[주간투자동향] 토르드라이브,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22.02.21	81	1
785	광학 명가와 中 스마트폰 협업, 혁신인가 상술인가 [10]	IT동아	22.02.21	1668	1
784	"초록색, 파란색... 그것이 문제로다" 크로마키 스크린 어떤 색이 좋을까? [13]	IT동아	22.02.18	5695	28
783	[소부장 스타트업] 도터 "글로벌 의료기업 능가하는 차세대 생분해성 스텐트, 우리 손으로"	IT동아	22.02.18	118	1
782	[BIT 인사이트저널]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디지털 사이니지'	IT동아	22.02.18	210	1
781	[IT강의실] NFT 입문 1부, 거센 NFT 열풍 "뛰어들기 전에 철저한 준비 필요"	IT동아	22.02.18	172	1
780	박찬욱 감독, 애플 '아이폰 13 프로'로만 찍은 영화 '일장춘몽' 선보인다	IT동아	22.02.18	236	1
779	애플과는 다르다?…'개인정보'와 '광고' 다 잡겠다는 구글 [50]	IT동아	22.02.18	2821	6
778	[홍기훈의 ESG 금융] ESG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Part 3: 자산운용사가 주목한 ‘아폴로 병원’	IT동아	22.02.18	127	1
777	크리에이터 전성시대에 필수가 된 상업용 폰트, 무료로 이용하려면?	IT동아	22.02.17	119	0
776	사이버렉카 "또 떴다!".. 유튜브만 믿으면 되나? [28]	IT동아	22.02.17	2098	7
775	[모빌리티 인사이트] 도심 내 교통 문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해결한다?	IT동아	22.02.17	71	0
774	인텔 품에 안긴 타워 세미컨덕터, 광학 업계 “영향 미미할 것”	IT동아	22.02.17	139	0
773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의료, 우려 넘어 현실화 눈앞 [12]	IT동아	22.02.17	1274	0
772	MZ세대 직장인 88.4%, "잔디, 지메일, 줌 등 소통형 툴 이용"	IT동아	22.02.17	176	1
771	[IT애정남] 반납하면 깎아주는 '갤럭시 트레이드인' 할까요, 말까요?	IT동아	22.02.17	538	1
770	날개 달린 넷기어 나이크호크 공유기 3종(RAX120, RAX200, RAXE500) 이모저모 [7]	IT동아	22.02.17	1245	1
769	끝 모르는 디지털 물가 상승··· 식료품·의류 전년 대비 5.8%, 15.8% ↑ [3]	IT동아	22.02.16	1058	1
768	존재감 드러낸 마이크로포서즈, 신제품·파트너 속속 공개	IT동아	22.02.16	90	0
767	[앱으리띵] 자취생 빨래 고민은 이제 그만! 비대면 세탁 서비스 [6]	IT동아	22.02.16	1550	0
766	[IT운영관리] 2. "반복업무는 RPA에 맡겨라", 직원은 고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IT동아	22.02.16	104	0
765	[IT강의실] 색감 다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IT동아	22.02.16	248	0
764	[뉴스줌인] 성능 부담 없이 고해상도 게이밍…DLSS는 어떤 기술?	IT동아	22.02.15	91	0
763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리나…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19]	IT동아	22.02.15	2140	4
762	[뉴스줌인] 100인치로 보는 4K 화상, LG 시네빔 HU715Q·HU710PW	IT동아	22.02.15	125	0
761	AMD, x86 점유율 25% 넘었지만... '인텔의 벽' 더 높아졌다	IT동아	22.02.15	99	0
760	갤럭시S22 잡아라...2월 中 스마트폰 신제품 속속 등장 [7]	IT동아	22.02.15	1056	1
759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앱 강자 기스마트, "수익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파트너십에 답 있다"	IT동아	22.02.14	87	0
758	[리뷰] "일은 어디서든 편하게 해야", 에이수스의 기업용 노트북 엑스퍼트북 B3 Flip	IT동아	22.02.14	99	0
757	영상 편집도 기본 소양··· 손쉬운 영상 편집 앱 5종 추천 [2]	IT동아	22.02.14	4019	5
756	[BIT 인사이트저널] "당신의 점심시간 수호대, 우리는 '플레이팅'입니다"	IT동아	22.02.14	91	0
755	[주간투자동향] 파킹클라우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IT동아	22.02.14	120	0
754	[소부장 스타트업] 스페바이오 "미래 바이오 '엑소좀' 시장, 우리 생산 기술로 선점"	IT동아	22.02.14	89	0
753	갤럭시 원활히 공급한 삼성전자,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서 성과 [8]	IT동아	22.02.14	979	5
752	골라 쓰는 고성능, 12세대 인텔 코어 시리즈 이모저모 [6]	IT동아	22.02.11	1572	3
751	'엑시노스는 해외로'…삼성, 갤S22 국내판도 스냅드래곤 탑재 [2]	IT동아	22.02.11	180	0
750	[IT 애정남] DSLR·미러리스 카메라 ‘교환식 렌즈’ 용어 한 눈에 [1]	IT동아	22.02.11	105	0
749	[리뷰] 구형 가전도 스마트하게 원격 제어, 텐플 무선 만능리모컨 [2]	IT동아	22.02.11	616	0
748	[NEMO2022]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마세요", 카카오 자율주행차가 찾아갑니다 [5]	IT동아	22.02.10	1099	0
747	[NEMO2022] "자동차의 미래는 스마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리는 자율주행차	IT동아	22.02.10	91	0
746	[모빌리티 인사이트]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만나다	IT동아	22.02.10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