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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방통로는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소속직원(14.32) 2023.03.10 16:27:40
조회 153 추천 9 댓글 2

여당 대표도 사시부활 주장하고 거대 야당 대표도 사시부활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고 사존모가 방통로를 주장하면 사시부활 하지 말란 소립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주장이죠

그리고 방통로가 사실상의 사시부활이 되려면 최초의 법안은 사시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시가 부활될 것 같으니까 결국 사시부활 법안이 수정되서 사시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방통로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형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시를 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2트랙을 하게 되면 로스쿨과 사시 양쪽에서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변호사수 증가를 싫어하는 변협에서 반대할테니까요.

그거야 나중 이야기고 사존모는 사시부활을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법안은 사시부활이고 이후 수정되는 법안이 사시합격자의 방통로 연수여야 타협이 가능한 것이지 벌써부터 우리가 방통로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존모더러 방통로를 주장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탕질러로 보이니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니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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