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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정책 실패해서 뉴딜정책 한다고 한다

포라즌(185.56) 2020.10.28 09:37:27
조회 151 추천 0 댓글 0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South-Korea-s-Moon-stakes-legacy-on-138bn-K-New-Deal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staking his legacy on a 160 trillion won ($138 billion) K-New Deal of investment in the digital and green sectors.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디지털과 녹색 산업 분야에 160조 원(1,380억 달러)을 투자하는 K-뉴딜에 자신의 유산을 걸고 있다.

The project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item on his agenda for the final 18 months of his five-year presidency, especially now that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have collapsed.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끝장난 지금, 이 프로젝트는 5년 임기 중 마지막 18개월 동안 그의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보인다.

"After the failure of his of 'income-driven growth' economic policy, Moon's next economic plan had to be something big to offset previous mistakes and build a lasting legacy," said Paul Choi, a senior Korea analyst at CLSA, in reference to the president's hiking of the minimum wage by 16.4% in 2018 and 10.9% in 2019.
CLSA(크레디 리요네 증권)의 한국계 수석 애널리스트인 Paul Choi(폴 최)는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올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후 다음 경제 계획은 이전의 잘못을 상쇄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쌓기 위한 큰 무언가가 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Moon is betting that the project will revive an economy struggling to maintain growth momentum amid the pandemic.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Asia's fourth-largest economy entered a recession in the April-June period, when gross domestic product contracted 3.2% from the previous quarter, in which it had fallen 1.3%.
아시아 4위 규모의 한국경제는 4~6월 사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국내 총생산(GDP)은 1.3% 하락했던 전분기보다 3.2% 더 감소했다.

Moon hopes the plan, equivalent to 8% of GDP, will create 1.9 million jobs in the digital and green sectors. Some 100 trillion won will be financed by the public sector, with the remainder coming from private investment.
문 대통령은 한국 GDP의 8%에 해당하는 이 계획이 디지털과 녹색 산업 분야에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금융으로 100조 원 가량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조달한다.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establish large onshore wind power complexes and is looking at up to 13 candidate locations. For the mobility project, the government aims to increase sales of electric vehicles by 1.1 million units over the next five years.
문 정부는 또한 대규모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최대 13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110만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The government's Green New Deal has been praised by global investors and analysts.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글로벌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의 찬사를 받았다.

"We commend South Korea for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nto solar and wind at home, and that it is planning to close half of its coal plants by 2034," said Jens Munch Holst, CEO at the Danish pension fund AkademikerPension.
덴마크 연기금 대표인 옌스 먼치 홀스트는 "한국이 국내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의 절반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칭찬했다.

A report from the Japanese investment bank Nomura cited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s good examples on how to catch up on addressing climate change. It said governments' fiscal packages should include retrofitting cities with smart power grids, expanding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and investing heavily in 5G.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좋은 예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꼽았다. 정부 재정 지출에 스마트 전력망을 갖춘 도시로의 개조, 전기차 충전소 확대, 5G 집중 투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We have seen some early, encouraging signs with the EU set to implement a substantial green stimulus package and South Korea working on a Green New Deal; however, much more remains on the docket," Nomura said in the report.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EU가 실질적인 녹색 부양책을 시행하고 한국이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바람직한 징후를 일찍 목격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추진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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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녹색뉴딜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 한다.
녹색뉴딜 정책인 한국의 K-뉴딜은 얼마나 성공할 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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