좇쎈 최고검 검사: 내런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1/1

초시생은 씨발 순서지켜라 형4년째니까 형 가고 나중에와라 씨발아상도가있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좇쎈 최고검 검사: 내런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4.12.23 01:50:39

조회 105 추천 0 댓글 1

상태범이라 바로 기수가 된다.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서
폭동이 발생한 시점에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지랄들을 떨어라 븅신들이...

https://youtube.com/v/U36zao0HCCo?si=63mnLhYdgRSSFPnZ

['엠빅' 이슈]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그 검사 '서울의 봄 봤나' 물었더니.. (2023.12.05/MBC뉴스)

youtube.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424]	운영자	21.08.13	97973	23
1579175	33살 먹고 여자랑 연애한적 없는거 드문 일이야? [1]	메쿠이료	07:43	24	0
1579174	전문성이 없는 선택 >> 공시	순갤러(118.235)	07:37	8	0
1579173	환율까지 오르면 공시접어야 정답이다	순갤러(118.235)	07:34	25	0
1579172	지금부터 해도 내년 2차 합격 가능함?	순갤러(219.251)	07:30	23	0
1579171	일어났다. [3]	순갤러(112.221)	07:05	55	1
1579170	경찰학은 70점 방어가 안정권이냐 [1]	순갤러(49.170)	06:58	53	0
1579169	날 ㅈㄴ 더운데 맞짱뜰사람??	순갤러(211.234)	06:42	28	1
1579168	기상 [4]	GD	06:32	50	1
1579167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공중재림 예정	휴거 때들과 시기들(106.102)	06:31	24	0
1579166	순부이 어제 클럽갔다	순갤러(106.101)	06:27	35	0
1579165	아빠가 87년생 경찰인데 나도 경찰하고싶음 [15]	순갤러(211.36)	05:35	183	0
1579164	헌법 기출 ㅈㄴ 두껍네 [2]	순갤러(14.63)	05:25	79	0
1579163	실기는 필기 끝나고 여유 얼마나 있어? [4]	순갤러(211.208)	03:45	140	0
1579162	너무 고민된다 [1]	ㅇㅇ(58.236)	03:42	76	0
1579161	장수생들 나중에 걍 좆소 생산직 들어가더라 [3]	순갤러(211.219)	03:30	157	2
1579158	헌법 질문좀 [1]	순갤러(125.182)	02:44	101	0
1579157	와 씨벌 모텔인데 방그 좆신기한 경험함,, [5]	순갤러(117.111)	02:44	259	2
1579155	크리스마스때 공부 안해도 되는 이유 ㅋㅋㅋ	ㅇㅇ(117.111)	02:36	126	0
1579154	윗몸은 등이 닿아야함 목잡은 꽉지낀 손이 닿아야함? [6]	ㅇㅇ(211.235)	02:30	141	0
1579153	애들아 사랑한다 [1]	순갤러(106.101)	02:28	99	0
1579152	형들 나이가 어케댐?	ㅁㄴㄹㅇ(114.204)	02:17	135	0
1579151	김폴카 모고	순갤러(175.119)	02:12	64	0
	좇쎈 최고검 검사: 내런죄는 미수만 처벌할수 있다.(3분20초) 법원: [1]	순갤러(61.109)	01:50	105	0
1579149	솔직히 이승만 시절 ㅈㄴ 그립지 않냐? [2]	순갤러(106.102)	01:38	134	2
1579147	대학갈지 순시할지 고민 [14]	순갤러(175.223)	01:20	242	0
1579146	순시가 뭐라고 대학 중퇴까지 하면서 치냐? [3]	순갤러(118.235)	01:17	179	3
1579145	푸쉬업바로 연습해도됨?	순갤러(59.27)	01:17	93	0
1579144	경찰학 말장난 좆같네 [2]	순갤러(211.234)	01:12	250	1
1579143	6시간 뒤에 봅시다 [1]	GD	00:55	247	3
1579142	소방 공채 컷 아는사람? [3]	순갤러(118.235)	00:53	125	0
1579141	소방관은 당비비 한달에 10일만 일하는데 왜 경찰은 주야비휴냐 [5]	순갤러(121.186)	00:52	194	1
1579140	합격수기 개웃긴게 [18]	순갤러(182.209)	00:52	402	9
1579138	한국은 왜 헌재가 있을까? 판사들이 좇밥이기때문. 미국 일본 모두	순갤러(61.109)	00:52	79	1
1579137	대통령 경호처 필기는 따로 과목은 없고	고딩갤러(211.201)	00:45	126	0
1579136	경찰 조직에 대한 회의감,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싶은 당신 [4]	순갤러(39.7)	00:33	225	0
1579135	본인 현직인데 경찰특공대 형한테 특전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음	ㅇㅇ(106.101)	00:31	121	0
1579134	역시도태된애들많네 [11]	순갤러(220.123)	00:26	245	0
1579132	현직 질문받음 [13]	ㅇㅇ	00:22	263	0
1579131	폐직 과원 면직이 잘 일어남? [4]	순갤러(106.102)	00:19	132	0
1579130	어디서 일하세요?? 국회요.	순갤러(39.7)	00:19	168	3
1579129	미래인재 ㅁㅇㄱㅅ [15]	순갤러(183.104)	00:19	214	0
1579128	당장 국회경비대 시험 준비해라 [2]	순갤러(39.7)	00:06	277	0
1579127	신호진 이사람 존나 대단한사람이더라.... [9]	ㅇㅇ(39.120)	00:02	267	5
1579125	연막충 정리해서 여기 정리해놈 ㅋㅋ여기가면 [14]	순갤러(118.235)	12.22	277	2
1579124	ㅈㄴ 관종같은 성격이랑 뭔 말해도 무관심 무정한 성격 어떤게 더 나음? [2]	메쿠이료	12.22	110	0
1579123	25년1차그냥보기vs29년2차때합격확정 [1]	순갤러(117.111)	12.22	148	0
1579122	ㅅㄱㅇ기출 ox vs 4지 투표	ㄱ(49.142)	12.22	75	0
1579121	순경들 평균 학벌이 어디쯤임 [3]	ㅇㅇ(106.101)	12.22	255	0
1579120	지방에서 체육교사 vs 경찰 [2]	순갤러(117.111)	12.22	192	0
뉴스	'SBS 연기대상' 굿파트너 장나라, 데뷔 23년 만에 대상 수상.. 韓 연예계 최초 '연기대상'·'가요대상' 석권	디시트렌드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