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총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 형법 각론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 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 씹1찰학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씹2찰학 각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범죄’란 누구든지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학대에 해당될 때 성립된다.

• 헌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