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ㅇㅇ

엄격기출설

2025.03.07 17:36:11

조회 78 추천 0 댓글 8

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 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甲이 A중공업 직원 乙이 영업비밀인 선박부품 설계도면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 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 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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