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실행가능성 현재로선 제로라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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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멕이려고 하는거 아니고 악필인 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선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자치경찰 실행가능성 현재로선 제로라고 보면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ㄱㄱㄱ(211.36) 2017.11.07 21:56:42

조회 381 추천 0 댓글 1

사실 지금 개혁위에서 내놓은 안은 경찰 검찰 힘겨루기에서

경찰이 유리한쪽으로 내놓은거임.

우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국가경찰과 병행하여 자치경찰을 시행하겠다는건데

그럼 경찰은 국가경찰 그대로 보존+수사권확보 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임.

대한민국내 단일 기관으로써 가장큰 집단인 이 경찰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수사권까지 가져와서 힘을 키우겠다는 포부인데.

이걸 검찰이던 지방자치단체건 순수하게 받아드릴리가 없지..

사실상 실행가능성 0프로에 수렴한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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